‘정부부처·위원회’ 세종시 이전, 총선 이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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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위원회’ 세종시 이전, 총선 이슈 예고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2.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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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총선‧지선서 단골 공약… 여가부‧법무부‧감사원 우선 이전 대상
소속 위원회 및 공공기관 이전도 부각… 각 당 후보별 물밑 전략 주목  
2021년경 대통령 집무실 공간 반영이 기대되는 정부세종 신청사 조감도.
정부세종청사는 2022년 신청사(사진 가운데 수직형 건축물) 완공과 함께 재배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잔류 정부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감사원 등이 이전 대상 물망에 오르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2012년 역사적인 정부세종청사 개청, 2015년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2018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 검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 여부는 역대 총선과 지방선거 즈음 이슈로 부각됐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도 같은 양상이다. 

세종시가 수도권 잔류 정부부처와 관련 위원회, 공공기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총선 후보자들도 공약화  전략에 부심하고 있다.  

시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를 최우선 이전 대상에 올려놓은 상태다.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는 수도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할 부처로 손꼽히고, 법무부는 대검찰청 및 헌법재판소와 연계한 업무 특성상 잔류 필요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봤다. 

여가부는 부처 업무 효율상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하는게 낫다는 판단이고, 정부부처 전반에도 이 같은 공감대가 일찌감치 형성됐다.  

세종시가 검토 대상에 올린 이전 대상기관. 

바른미래당 김중로 국회의원은 총선 국면에서 법무부 이전 필요성도 역설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을 통해 여가부와 법무부 동시 이전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서울 소재 대검찰청과 감사원, 정부대전청사 내 중소벤처기업부 이전도 주장하고 있다. 시 역시 감사원까지 이전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상 각 당 본선 주자가 윤곽을 드러내면, 후보별 전략적 유치 공약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부처 외에도 연관 기관의 유치전도 수면 위에 올라올 전망이다. 

세종시는 정부부처 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모두 8개 기관을 우선 이전 검토대상에 올려놨다. 

총선 국면은 빗겨가나 21대 국회 몫으로 던져질 ‘수도권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총선 후보들이 눈독을 들이는 대목이다. 

시는 127개 대상 기관 중 22개를 우선 유치 대상에 올리고, 물밑 유치전에 나선 지 오래다. 국토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은 오는 6~7월경 공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실과 함께 행정수도 위상에 부합하고 업무 효율에 기여할 기관‧단체 유치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총선을 지나 21대 지역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대 실효적 성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 정부세종청사 개청 당시부터 2013년까지 이전 정부부처 및 소속 위원회. 
2014년부터 지난해 이전 기관 현황. 
2017년 국토연구원 이전을 끝으로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은 마무리됐고, 이외 공공기관들의 이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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