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집중 수도권 대항마, ‘행정수도=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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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집중 수도권 대항마, ‘행정수도=세종시’ 
  • 이희택 기자
  • 승인 2020.02.03 15: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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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열린 수도권 초집중화 국가비상사태 토론회서 재확인
3명의 주제발표자, ‘수도권 과밀 현주소’ ‘균형발전 대책’ 제시 
서울시를 위시로 한 수도권 집중은 지방 소멸의 위기를 낳고 있다. 

 

‘2018년 기준 지자체 재정자립도 1위’ ‘10만명당 지식재산 등록 건수 1위’ ‘청년 고용율 2위’ ‘대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1위’ ‘전문 관리직 취업자 비중 1위’ ‘2017년 1인당 개인소득’ ‘1000명당 의사수 1위’.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이는 서울시가 독점하고 있는 지표들이고, 경기도는 2006년~2018년 사이 인구증가율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은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전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각종 지표들의 독점이 두드러진데 따른 자연스런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가장 낮은 세종시가 그마나 희망의 대항마로 부각되고 있다. 지방 혁신도시 육성 등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초의수 신라대 교수는 3일 오후 충북 오송 C&V 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초집중화 국가비상사태’ 원인과 대책 긴급 토론회에서 이 같은 지표와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지표들을 종합해보니,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경제혁신 역량과 인구노동 역량, 소득‧사회보장 역량 모두에서 최상위에 올랐다. 

초 교수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권 발전 ▲편리한 지역생활권 조성 ▲주민이 만드는 행복동네공동체 육성 ▲균형발전 거버넌스 추진체계 구축을 국가균형발전 전략 과제로 던졌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과 혁신 클러스터 조성, 기업 이전 촉진, 혁신광역권 구성, 성과 중심의 도시재생뉴딜 재정비, 읍면동 단위 행복동네 만들기 사업, 기획조정기능을 갖춘 강력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등의 세부 방안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세종시 행복도시의 경우, ‘국회 및 청와대 본원’ 이전 추진이 절실하다고 봤다. 생활권 및 교통 연계 기능 강화 필요성도 인식했다. 

세종시는 2018년 기준 지방소멸위험지수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얻었다. 

초의수 교수는 “세종시는 지난 2018년 지방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를 키워 전국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방소멸위험지수는 2018년 기준 전남(0.47)과 경북(0.5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세종시는 1.59로 울산(1.23)과 경기(1.18), 인천(1.15), 서울(1.09)보다 낮았다. 지수가 0.5 이하일 때, 소멸 위험에 다가서는 의미를 갖고 있다. 

특단의 대책 없이는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과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전국경제인연합의 규제 완화 건의, 그린벨트 완화 병행 등 더욱 고착화할 수도권 과밀 집중을 막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도 나왔다. 

2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토 면적의 11.8%’ ‘전국 인구의 50% 이상 점유’ ‘1000대 기업 본사의 74% 밀집’ ‘연구개발 투자 65% 내외’ ‘매월 신용카드 사용액의 60%’ ‘신규 고용의 65%’ ‘신규 투자금액의 75.8%’ ‘판교 테크노밸리, IT 연구개발 블랙홀’ 등의 지표가 더욱 강화되는 흐름이란 분석이다. 

그는 ▲수도권 특별 성장관리와 국토 리디자인 ▲국가균형발전특별구역 설정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 강화 ▲지역발전 상생기금 한시적 제도화 ▲지방소멸 대응 대책 마련 ▲수도권 입지의 지방 영향 평가제 실시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상징적인 국회 기능의 전부 또는 부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민원 광주대 교수(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는 주제발표 3섹션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과 세종시의 행정수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국민적 지지 동력을 바탕으로 행정수도 추진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행정수도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봤다. 또 국제기구 유치로 국내 제로섬 게임 탈출, 서울시의 주요 5개 대학 캠퍼스 타운 조성 등의 대안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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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 2020-02-04 19:24:03
세종 살고 싶은데 집값이 비싸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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