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민 1인당 복지지출액이 지난 2016년 74만 원 선에서 2020년 100만 원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시 전체 예산의 27.9%를 차지한 복지예산 비중도 2020년 30%까지 늘어난다. 

이 같은 변화를 담은 세종시민 복지기준 버전 2.0이 5일 보람동 시청 4층 중정에서 정례 브리핑으로 공개됐다. 

복지기준 버전 2.0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사례로, 서울시가 지난 2012년 복지기준 버전 1.0을 발표하면서 물꼬를 텄고 세종시는 지난 2015년 버전 1.0 마련으로 뒤를 이었다. 

시는 복지지출액과 복지예산 확대란 양적 지표 강화를 통해 시민행복지수도 점차 끌어올릴 계획이다. 올해 7.3점에서 2020년 7.5점, 2021년 7.7점, 2022년 8.0점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의 뒷받침은 10대 영역별 69개 사업으로 한다. 앞으로 이를 세부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게 숙제다. 시는 버전 2.0이 실제 시민들의 행복감 향상이란 체감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 가구소득의 10% 이내 지출(복지) 

복지서비스 영역의 최저 기준은 거주지역과 소득 차별 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가구소독의 10% 이내 지출로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2022년까지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 이용아동 확대(50.3%) ▲보육시간 연장서비스 40개소로 확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률 80%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3개소로 확대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 임대료 비중. 소득의 30% 이하로 보장(주거) 

주거영역의 최저기준은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궁극적으로는 2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비전도 담았다. 

√ 평생교육 참여율 30% 이상(교육) 

교육 영역 최저 기준은 보편적인 권리인 학습권 보장에 뒀고, 최대치는 평생교육 참여율 30% 확대와 언제든 교육 관련 지역사회 지원 보장으로 설정했다. 청소년 학업 중단율(1.2%)이 전국 평균(0.9%)보다 높은 실정 등을 고려했다. 

이를 위해 세종형 쉐어하수스 45호까지 공급, 사랑의 집짓기 임대주택 16호 운영 등이 뒷받침 과제로 제시됐다. 

√ 최저생활인 중위소득 30% 보장(소득)

소득 영역의 최저 기준은 중위소득 30%, 적정 기준은 중위소득 50%에 맞췄다. 

세종형 기초생계지원 수급자수 70명, 자활사업 참여인원 150명, 건강보험 지원 가구 1760가구로 확대 등이 핵심이다. 

√ 여성 고용률 55% 달성, 저임금 근로자 축소(일자리) 

일자리 영역 최저 기준은 여성 고용률 55% 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 전국 최저 유지에 있다. 또 이상적 목표인 적정 기준은 전국 평균 이상 여성 고용률, 저임금 근로자 20% 이하로 정했다. 

2022년까지 노인 일자리 참여자수 3500명, 경력 단절여성 재취업률 64%, 직업 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수 135명 등이 추진과제 목록에 포함됐다. 

√ 380억 원 규모 지역화폐 발행(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영역 최저 기준은 지역사회 재화와 서비스 생산·소비, 적정 기준은 사회적 경제 기반 향유에서 찾았다. 
앞으로 3년간 지역화폐 380억 원 규모 발행이 눈에 띈다. 사회적 기업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집행률도 7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 시간‧지리‧경제 제약 없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건강) 

건강 영역 최저 기준은 시간‧지리‧경제 제약 없이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고, 적정 기준은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한 건강권 보장에 뒀다. 

지난해 세종시민의 건강상태 평가에서 좋음 이상이 43.6%로 인근 대전(48%)보다 크게 낮게 나타났고, 의료서비스 만족도 역시 49.3%로 울산(47%)과 제주(47.8%) 다음으로 낮은 위치에 자리한 현주소를 고려했다. 

자살예방 등을 위한 게이트키퍼 양성 인원수 5500명, 치매 조기 검진건수 4900건, 통합 밀착케어 대상자 수 120명 등이 추진과제로 꼽혔다. 

√ 미세먼지 불안감 4위, 저감 대책 추진(환경)

세종시민들의 미세먼지 불안감은 인천과 광주, 경기에 이어 4위에 위치했다. 환경 개선을 원하는 목소리가 그만큼 높다. 

환경 영역의 최저 기준은 환경오염에 노출 및 대처능력 결여 우려를 극복하는데 있고, 적정 기준은 생명을 위협하는 미래 사건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으로 정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과 수소연료 전지차 구매 지원 등이 대표적 추진과제로 담겼다.  

√ 세종형 자원봉사 타임뱅크, ‘봉사하면 가사·돌봄·말벗 지원’(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영역의 최저 기준은 지역 공동체의 자율 기반 향유, 적정 기준은 시민주권의 지역사회 자치 실현으로 표현했다. 

자원봉사 활동을 100시간 이상 저축한 시민들이 가사·돌봄·말벗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원봉사 타임뱅크 사업’이 두드러진 추진과제다. 연간 100시간 이상 참가자는 2022년 9635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 다문화 가정 지원 활성화(문화 다양성 영역) 

문화 다양성 영역은 국적‧장애‧성별‧세대 등과 관계없이 시민 권리 보장, 적정 기준은 문화적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도시 생활에서 찾았다. 

다문화가정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참여율 84%, 세종 길거리 공연 40회, 음악창작소 조성 및 운영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