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0년 공공임대, 첫 ‘선착순 추첨제’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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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0년 공공임대, 첫 ‘선착순 추첨제’ 문제없나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11.20 15: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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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추첨마저 취소, 법률 검토 수순… 무순위 청약 방식 민낯, 공공임대 공급 취지 퇴색
지난 19일 공공임대 잔여세대 선착순 추첨에서 빚어진 해프닝은 결국 법률 검토로 이어지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왜 기존의 예비 순번제 대신 선착순 추첨제로 ‘10년 공공임대 잔여세대’를 공급하려 했나. 

이는 지난 2011년 행복도시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이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례적인 시도는 재추첨마저 취소되고 법률 검토로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조건과 미래 가치에 대한 거품이 빠지면서, 이 같은 현상을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LH 입장에선 잔여 177세대 물량 모두를 일거에 처분하려다 낭패를 맞이한 셈이다.  

20일 청약자들 및 LH에 따르면 나성동 LH 세종주거권 복지지사는 지난 19일 이른 아침부터 첫마을 2‧3‧4‧6단지 43세대와 새뜸마을 7단지 134세대 잔여세대 청약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제한된 선착순 방식이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 LH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현장 접수자에 한해 추첨권을 부여했다. 

2022년 3월 또는 9월까지 2년여 기간만 임대로 거주하면, 우선 분양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뜨거운 반응을 가져왔다. 첫마을 2단지는 2년 4개월, 3‧4‧6단지는 2년 10개월 후 가능하다. 

2028년 1월 분양 전환 대상인 새뜸마을 7단지는 최근 첫마을의 조기 분양 전환 추진이 호재로로 부각돼 관심을 끌었다. 입주 7~8년 차인 첫마을의 분양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새뜸마을 분양 전환 시기도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을 가져왔다. 

LH는 이 같은 심리를 십분 활용했다. 

기존에는 입주자들의 수시 퇴거에 대비해 미리 신청받은 ‘예비 순위자’로 잔여세대를 채워왔다. 이는 순위별 입주 및 계약 의사를 지속 확인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수반했던 게 사실이다. 과거 최대 200여명에 달한 예비 순위자가 대부분 소진된 점도 감안했다.  

결국 공공임대 아파트 잔여 세대를 일거에 해소하고자 했던 시도가 엿보인다.

무주택 서민용 공공임대 주택 메리트가 그만큼 없어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당장 세종시만 놓고 봐도, 주변 민간 아파트 전‧월세 시세와 큰 차이가 없고 우선 분양전환권이란 장밋빛 미래 외에 내 집 마련의 가치가 와닿지 않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선착순 방안’ 첫 도입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지난 19일 오전 10시 365명 응모자 중 35명이 누락되는 실수가 일어났고, 오후 2시 재추첨 시도 역시 기존 당첨자들의 반발 속에 무산됐다. 12명 정도는 계약금까지 입금했던 터였다. 

LH는 결국 사과문을 내고, 합리적인 방안 찾기에 나선 상태다. 

김수일 LH 세종특별본부장은 “금일 동호지정 과정에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금주 내 법률 검토를 거쳐 처리방안을 찾겠다”며 “다음 주 27일까지 순번이 확정되도록 조치하겠다. 이 과정에 오해가 없도록 진행사항 및 추첨결과, 최종 결과를 LH 청약센터에 게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태로 10년 공공임대 공급 취지에도 흠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년 꼬박 채워 거주하지 않아도, 대폭 완화된 입주자격 요건으로 예비 입주 순번을 갖거나 선착순으로 입주 가능한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비입주 희망자가 없어 (LH가) 부득이하게 선착순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안다”며 “최근 첫마을의 조기 분양 전환이 추진되고 있어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이 몰리다보니 문제가 일어났다. 제도적 문제가 없는 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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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미쳤다 2019-11-21 12:49:54
어떻게든 시세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하는걸 밀고나가려는 LH라는 공공기관이 무주택서민들 상대로 분양가상한제 회피수단과 폭리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작태이다.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는 마당에 문재인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말로만 공정을 외치지 말고 말로만 서민위한다 하지말고 10년공공임대 무주택서민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라!

언젠가는 2019-11-21 12:37:25
문재인 대통령님 5년임대방식 약속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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