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한국당의 진정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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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한국당의 진정성은 없다”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11.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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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특위‧충청권 공대위, 6일 서울 국회서 재차 비판… 실행 로드맵 제시로 민주당과 정책 경쟁 주문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 이하 행정수도 특위)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준식, 이하 충청권 공대위)가 6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과 자유한국당의 진정성있는 움직임을 촉구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이 하루라도 빨리 국가적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순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이들은 없다. 자유한국당만 다른 속내를 가지고있는 걸까.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 이하 행정수도 특위)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준식, 이하 충청권 공대위)가 6일 서울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재차 질타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 추가 반영과 조속한 건립 추진을 촉구했다. 

특위 및 공대위는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발간한 ‘2020년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보고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 설계비 10억원이 포함된 것은 550만 충청인의 염원에 반하는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다시금 표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공약한 사업인데, 자유한국당이 2년 전 공약을 스스로 부인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봤다.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제2의 세종시 수정안(2010년) 논란과 같은 선상으로 받아들였다. 

이들은 “설령 (국회 논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의지’와 ‘진정성’의 문제”라며 “자유한국당이 먼저 나서 물꼬를 트면 된다. 법과 제도적 해결에는 정작 관심이 없으면서 법 탓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제1야당으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순서와 도리가 대안을 우선 제시하는데 있는 만큼, 민주당보다 더 우수하고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만들어 정정당당한 정책 경쟁을 벌여달라는 주문도 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도시인 세종시 정상 건설에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시의회와 시민사회가 조속한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김준식 대표는 “한국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에 적극 동의하라”며 “550만 충청인의 염원인 국가균형발전 선도 세종시의 정상추진과 행정수도 완성 대장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조승래(대전 유성) 국회의원(세종의사당 특위 간사)도 “오늘 오전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촉구했다”며 “한국당이 지역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추진하겠다 이야기하고 서울에서는 100대 문제사업에 넣어 추진을 반대하는데 어떤 입장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약속했다”며 “여야 논의와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실현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설계비 10억 원은 숫자의 의미를 떠나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하는 첫걸음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세종시 건설사업 주체인 행복청 예산으로 반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도 역설했다. 

윤형권 위원장은 “세종시 공공시설 예산은 그동안 행복도시특별회계(국비)를 통해 집행됐다”며 “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행특회계 집행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수도특위에는 민주당 윤형권(위원장), 한국당 박용희(부위원장) 의원 외 박성수‧손인수‧손현옥‧임채성‧채평석 의원 등 모두 7인이 활동하고 있다. 

충청권공대위는 지난 9월 충남도청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으며, 세종시청에서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등 충청권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특위와 국회 운영위 소속 의원들간 간담회를 갖고 조속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현재 운영위에 계류 중인 국회법 통과를 위한 공조강화 ▲세종의사당 설계용역비의 증액반영 ▲세종의사당 부지 현장방문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박병석 특위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이상민·박완주·송갑석·조승래 위원들과 이원욱·박찬대·김정호·이규희·서삼석·임종성 의원 등 운영위원들이 참석했다. 

박병석 위원장은 “세종의사당 설치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대의에 따르는 것”이라며 “한편으론 행정 비효율을 지적하면서 세종의사당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도 맞지 않고 대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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