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8일로 출범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달 14일부터 국무총리실이 이전을 시작하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행정도시로 자리매김했다. 현 정부의 온갖 냉대 속에서도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현재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가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많다. 세종시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정부의 홀대 속에 지위는 이름뿐인 광역시로 예산도 공무원 정원도 지원책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출범 초기 정부지원 교부세도 50억에 불과한 데다 공무원 정원도 기초단체 수준이다.
또한 세종시 건설 예산은 행복도시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5년까지 집행해야 할 예산이 3조 6000억원이나 남았지만 내년도 편성예산은 8380억에 불과해 정상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건설예산 뿐 아니라 市 예산도 심각하다. 광역단체로 지출 규모는 최대 4978억 가량 증가했지만 수입은 512억에 불과해 재정적자 폭이 3~4000억에 이른다. 앞으로 인구 증가와 공공시설 운영 등으로 인한 추가 지출 예상액이 년간 2~3000억원대에 이르지만 정부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내년도 市 예산은 1381억으로 확정되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예산확보 시기를 놓쳐 충분한 예산 신청을 못했다는 책임론이 거세다. 작년 11월 출범준비단 당시부터 준비했던 일인데 당시 군정을 이끌던 현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이 소홀히 하다가 출범 이후 이미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에 넘어간 상태에서 뒤늦게 매달리면서 나온 결과라는 것이다.
이는 세종시장의 리더십과 시정방향 제시 부족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유 시장은 시장 취임 이후 딸 전입인사와 새누리당 입당으로 세인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무리한 딸 전입인사는 이를 보도한 언론에 대한 통제 논란으로까지 번지며 불통 이미지를 고착시켰다. 여기에 새누리당 입당과 조직위원장 임명 과정에서도 불통 이미지는 고스란히 드러나 현재까지도 당내 내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한 비전제시보다는 지나친 행사 참석으로 ‘차기 선거만 의식하는 특별시장’ 이라는 비판도 낯부끄럽다. 가뜩이나 중앙정치 경험 없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현실화되는 상황인데 행사만 매달리는 모습에 실망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100일을 맞이한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또한 열정과 능력을 갖춘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세종시에 대한 변치 않는 의지를 가진 대통령, 제도적 보완책이 될 유일한 대안인 세종시설치법 개정과 함께 리더쉽과 시정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려는 세종시장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할 때다.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