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이 자유한국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예산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 24일 유감을 표명했다.
서 의장은 “세종시는 현재 43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난 2017년 대선 때 여야 5명 후보자 모두의 공약이었던 데다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도 본회의와 국회의장의 위치라는 본질적 기능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위헌 논란이 없다는 것이 학계의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8월 13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발표해 국회 이전 규모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최근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기본 설계비 10억 원 반영을 두고 문제 삼고있다.
2004년 헌재 결정을 고려, 국회 이전이 위헌 소지가 있는 데다 헌법 기관인 국회를 공공업무 시설로 치부해 행복청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서 의장은 “2020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사업이 포함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정운영 비효율 해소와 입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진영논리를 떠나 초당적 차원에서 한국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제52회 임시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8월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용역결과 후속조치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