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자유한국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균열이 커지고 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기본 설계비 10억 원’ 내용을 포함했다.
국회 이전과 관련해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재차 끄집어내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정책위 보고서 발간을 두고 여야 간 세종의사당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국정감사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 방식을 놓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당초 예정됐던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방문 일정에도 불참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세종시도 발끈하고 있다. 국회 분원 문제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공약·공감했던 사항이고, 이를 뒤집는 행태라는 것.
이춘희 시장은 “지난해 예산 반영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내년도 예산에 제동을 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세종의사당 예산은 여야를 떠나 행정효율성, 국가정책 품질 향상,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위헌 소지 논란에 대한 사항도 반박했다.
이 시장은 “위헌 관련 시비는 국회 본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고 의장이 서울에 소재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보는 것이 학계 입장”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지난 대선 당시 '개헌 추진' 공약을 발표하면서 헌법 총강에 수도 조항을 신설, 행정수도 추진을 위한 헌법적 근거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