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전국 중소형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중 최초로 공급된 경기도 판교 산운마을.
산운마을 11‧12단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돌아오는 주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국 공공임대 입주자들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회장 김동령)는 지난 19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울 삼청동 청와대 춘추관 앞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 및 대통령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18차 총궐기 대회를 가졌다.
입주민들은 이날 “정부의 10년 임대주택 정책 취지는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이 힘든 소득 5‧6분위의 무주택 서민들의 꿈 실현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10년 동안 저축한 금액과 예상되는 분양전환 가격간 갭이 상당하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길거리로 나가야 하는 수준”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이들은 “대통령께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주거복지를 위해 꼭 해결해야(중략)…, 5년 공공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론 채택하고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후보 시절) 약속한 바 있다”며 “이 약속이 최소한이라도 이행될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 달라”고 주장했다.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자유한국당 윤종필(비례) 의원의 법안은 '10년 공공임대 적폐 청산법',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시 갑) 의원의 법안은 '대통령 약속 이행 촉구법'으로 규정하고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요구했다.
공공임대 연합회는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의제로도 다뤄졌으나, 약속 이행은커녕 반대만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무주택 서민들의 분노가 커져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후 3시까지 제도 개선과 정부의 입장 변화를 원하는 퍼포먼스와 떼창, 구호를 외치며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청약통장까지 써가며 10년을 버티고 내 집 마련이란 장밋빛 꿈을 꿔온 입주자들. 다음 주 첫 감정평가 금액 제시는 현재 흐름이라면 냉혹한 현실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년 이후 4년 임대 연장 및 대출조건 완화 외 뚜렷한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LH는 10년 후 시세 차익이 수도권만큼 크게 벌어지지 않을 지방 공공임대의 경우, 조기 분양을 허용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실제 세종시 첫마을 등 일부 단지의 조기 분양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흐름이다.
현 제도에 비춰 이번 국감을 돌아보면, LH는 경기도 판교 공공임대 아파트 1호당 5억 7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차익은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가진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해야하는 수치다.
결과적으로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란 허울만 던졌을 뿐, 무주택 서민들은 호주머니를 탈탈 털고도 무리한 대출 없이는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한 입주자는 “여전히 정부는 공기업 LH의 이익에 우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입주자들의 과도한 시세 차익을 방지할 수 있는 안을 담으면 되지 않는가. 왜 LH의 폭리는 방기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