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 거점도시 조성 및 공공스포츠클럽 육성과 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 대상 변화, 은하수공원 봉안당 사용료 등의 환불 기준 합리화(이하 행정복지위원회), 대학캠퍼스 유치 활성화, 친환경 농어업 육성,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이하 산업건설위원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과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양치교실 설치(이하 교육위원회).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의회 제58회 임시회에서 제출돼 본회의 통과를 앞둔 조례안과 결의안들이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조례안 26건, 동의안 및 변경안 심의를 끝냈다. 19건은 원안 가결, 6건은 수정 가결, 1건은 부결했다.
부결 조례는 세종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공동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 환불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도 지난 16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모두 18개 안건을 심사했다.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대학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 1건,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북부지역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견청취’ 2건을 다뤘다.
이중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은 보류됐으며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부결됐다.
소속 의원들은 폐기물 신고포상금 지급 활성화(차성호 위원장), 기업인 예우로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이태환 의원), 산업기술단지 조성 시 재정여건 고려(김원식 의원), 종량제 물품의 잔량 반품 요청 시 매수 제한 불합리 지적(이재현 의원), 제정안의 비용추계서 구체적 명시(유철규 의원), 동물복지 종합계획 수립 필요(손인수 의원) 등의 부가 의견을 냈다.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지난 16일 조례안 17건과 동의안 2건 등 모두 19건을 처리했다. 부결 안건은 없었다.
3개 상임위별 처리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