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논평 "1학군 과밀화 심화"…중투 심사 대상 기준 완화 촉구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안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적정 통보를 받은 가운데 정의당 세종시당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4일 논평을 내고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계획이 다섯 번째 부결됐다”며 “학생들을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하면 된다는 논리로 시민들과 교육청의 요구를 묵살한 교육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개교 기준 학생수용률은 102.8%에 달한다. 오는 2025년에는 108.2%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름중이 포함된 제1학군이 향후 더 과밀화된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정의당은 “아름중 제2캠퍼스 문제는 여영국 국회의원과 함께 내달 21일 열리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여당 대표이자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해찬 의원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한다. 국정운영에 매몰돼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내팽개치진 않았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세종시당은 교육부 중투심사대상 기준을 현행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규칙이 개정되면 총사업비 158억 여원인 아름중 제2캠퍼스는 중투 심사 없이 설립될 수 있다.
지난 8월 23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중투 심사 대상 금액 상향 조정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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