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성남고등학교 학부모 대표단이 4일 오전 10시 시교육청을 찾아 3년째 반복되는 결원 사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고교 평준화 제도가 실시된 2017년 이후 3년 간 정원 대비 30%의 결원 발생이 지속됐다. 세종시 전체 고교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려가 커진 이유는 신설학교를 제외한 기존 학교 중 신입생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일한 고교이기 때문.
이상돈 성남고 학교운영위원장은 “대규모 학생 결원은 학생 수 부족에 따른 교과목 개설 한계 등 학습권 저해로 이어지고, 우수교사 확보와 교육환경 낙후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며 “대내외적으로 학교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신입생 결원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 고교평준화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3년 간 지속적인 결원에도 교육 당국은 이 문제를 방치했다”며 “학년별 정원 100명 규모는 세종시에서 가장 작은 규모다. 학부모들은 인문계 학년별 4학급 운영 체제를 8학급으로 확대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 학급 증설 문제는 구성원 대상 의견수렴, 재단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검토할 수 있는 문제다. 교원 수급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일차적인 권한이 재단 측에 있기 때문.
초등중교육법시행령 5조에 따르면, 사립학교 학급증설 및 변경 인가는 설립·경영자인 법인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모아져 요청이 오면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며 “시설이나 교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지도·감독 권한이 있지만, 학교 차원에서 먼저 숙의를 거쳐야 검토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올해 마련한 고입 배정 개선 방안을 적용하면 내년에는 정원 미달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3일 2020학년도 고입 배정 방식 개선안을 발표했다. 평준화 정책 취지에 맞춰 고교별 학급 수와 학생 정원 수를 단계적으로 고르게 조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