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지구단위계획은 행복도시건설청, 사업시행은 LH, 시설물 인수 및 운영은 세종시’.
이 같이 3원화된 행복도시 건설 구도가 결국에는 ‘민민 갈등’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노출하고 있다. 고운동 18·19단지 주변 도로에서 불거진 ‘민민 분쟁’ 이야기다.
문제는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운동(1-1생활권) 가락마을 18단지(현대 힐스테이트) 667세대와 19단지(동양 파라곤) 998세대 등 모두 1665세대 건축 인허가가 차례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비롯했다.
18단지를 거쳐 19단지로 향하는 길목 도로가 현실에 맞게 계획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2차로인 반대편 도로와 달리 1차로로 설계돼 중앙선 침범이나 지·정체 현상을 유발했다. 1차로를 따라 형성된 18단지 내 상가 20여호는 고객 주·정차 요인을 더했다. 해당 차로 갓길에 흰색선을 그어놨기 때문이다.
도로변 상가 시인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설계였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주·정차 및 교통정체, 불법통행이란 악순환을 가져왔다.
계획단계부터 반대편과 같이 2차로로 설계헀거나 황색선을 긋고 중앙선에 차선 규제봉을 설치했다면, 지·정체나 중앙선 침범, 불법 주·정차가 최소화됐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론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보니, 지난 1년간 싸움은 민·민 갈등으로 번졌다.
적잖은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차선 규제봉 설치와 황색선 표시를 요구해왔다. 그 결과 LH로부터 도로관리를 넘겨받은 세종시는 지난 14일 통상적 절차에 따라 이 같은 요구를 수용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에 무게를 둔 조치였다.
곧바로 상가 임대인 또는 임차인들이 반발했다. 잠깐의 차량 정차마저 통제하면,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입점 당시부터 주·정차 가능한 흰색 라인이었단 점도 어필했다. 시는 조치 4일 만이 지난 18일 오전 차선 규제봉을 철거했다.
입주민들은 다시 “상가 민원이 무서워 설치 4일 만의 철거가 말이 되는가. 세종시청의 줏대없는 행동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시금 불법 주·정차가 확산되고, 차량에 가려 갑작스레 튀어 나오는 보행자와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설치와 철거 과정에 최소한의 주민참여도 없는 일방향 정책도 성토하고 있다. 18단지 내 상가 전용 주차장이 일부 마련돼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시는 이번 시설물 설치·철거에 100여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이곳에는 불법 주·정차 방지 시설물 설치 등 적극적인 관리가 있어야 한다”며 “상가 업주 측이 고객 계도를 하겠다고 한 만큼, 잠시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행히 18단지 입주민들과 상가 입점주들 사이에선 타협점이 도출되는 모양새다. 다음 주로 예정된 관계기관 및 입주자, 상가 입점자간 '정책 조정 설명회'가 잠정 유보된 배경이다.
반면 19단지 입주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19단지 진입로 모두에 차선 규제봉이 설치된 만큼, 형평성과 일관성 있는 도로관리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8단지를 거쳐 17단지로 향하는 단지 접근 도로도 이와 유사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도로상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이 위치하고 있어, 불법 주차와 통행이 빈번하다.
입주민들은 이 같은 사례가 행복도시에 숱하게 산적한 만큼, 근본 대책 마련을 원하고 있다.
이번 문제의 발단으로 다시 돌아가면, 결국 행복청과 LH가 예측가능한 지구단위계획과 시설공사 집행을 하지 않았던 데서 민민 갈등은 커졌다. 행복청·LH 책임론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행복청 관계자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는 “사업 준공 후 세종시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발생하다보니, 이 같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LH는 이미 준공돼 하자 보수 등을 못하겠다고 하고, 시는 반대 입장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적잖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운동 18·19단지 도로에 관해선 3개 기관 협의를 가져보겠다”며 “필요하다면 행복청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하고 LH 또는 시가 시설물 보완 공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