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나름대로 법무사라는 직업을 ‘서민의 법률조력자’라 생각하고,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윤여성 법무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학사)
충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제9회 법무사시험 합격 (대법원 주관, 법원행정처 시행)
전) 법무사사무소 희망 소속법무사
전) 현대증권주식회사 서천안지점 자문법무사
전) 법교육 출장강사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전) 조치원청년회의소 제42대 회장 역임
현) 연기라이온스클럽 이사
현) 연기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현) 연기군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현) 연기경찰서 집회ㆍ시위 자문위원

일을 하다 보면 법률적인 문제에 부닥쳐 상담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하여 법적인 청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개중에는 기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리다 는 등의 사유로 소송 자체를 포기하거나 소송 중이라도 대응조차 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들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에 대하여 감히 제가 옳고 그름을 탓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부정의(不正義)라 생각됩니다.

독일의 유명한 법학자 예링(Rudolf von Jhering)은 그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라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정신적인 자살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 내가갖고 있었던 권리를 내버리는 것
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뜻일 것입니다. 귀찮다거나 혹은 다른 일을 선순위로 둠으로서 본인의 권리 찾기를 미루어 둔다면 다른 사람은 물론 국가조차도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것입니다.
본인의 사정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절차적, 행정적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어려운 소송이나 신청(가압류 등) 사건 등은 변호사를 통하여, 증거가 명백한 사건들은 비용이 저렴한 법무사를 통하여 권리 구제를 상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세 등 조세 문제
와 관련하여서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산업재해 등 노무 관련 문제는 공인노무사에게, 또 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변리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은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무료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형사나 민사 또는 회생이나 파산 사건을 포함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정도 문제 해결 능력이 있지만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궁금하다면 법제처(www.moleg.go.kr)를 통하여 검색해 볼 수도 있고, 사례를 통한 판결의 결론이 궁금하다면 대법원(www.scourt.go.kr)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는 관계 속에서 분쟁은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고, 그 분쟁의 해결 방식은 당사자 간 타협이나 제3자의 조정 속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타협하기란 그리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고 할 것이고, 평행선을 그리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법대로 하자"는 말을 쓰곤 하는데, 사실 ‘법대로 한다’는 말은 상대방에 대한
모욕의 언사가 아닌 "합리적으로 해결하자"는 뜻인 것이지요. ‘법대로’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법대로 하자"는 말은 다른 말로 ‘누구 말이 옳은지판단을 받아보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다른 말로는 "누구에게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권리를 찾아주자"라는 의미가 된다고도 할 것입니다.
법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면,정신적인 자살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권리, 포기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