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교육자치 확대를 위해 1639개 교육정책사업 중 617개(37.3%)를 정비했다.
조성두 기획조정국장은 26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정책사업 개선·폐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정비사업 내용은 교육정책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업 중심 학교를 만드는 게 골자다.
조 국장은 “그동안 지속적인 학교 업무 합리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학교 현장이 크게 변화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올해 민선 3기를 맞아 교육정책 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비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정비는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올해 적용되는 교육정책사업을 중심으로 각종 지침, 규제, 사업 등을 정비했다.
2단계는 오는 7월 말까지 완료돼 2020년 적용된다. 교육정책사업을 포함해 교육청 추진 일반 사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청 내부 업무 합리화와 학교 교육자치 역량을 동시 강화하는 취지다.
교육정책사업 37.7% 폐지·축소
1단계 정비는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교육청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 또는 폐지·개선할 사업으로 구분해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부서별 검토를 거쳐 1차 정비안을 마련했다. 이후 미래교육자문위원회의 자문과 현장검토위원회, 추진실무위원회에서 쟁점 사항을 토론, 최종 정비안을 확정했다.
교육청이 운영하는 1639개 사업 중 204개(12.5%) 사업은 폐지, 413개(25.2%) 사업은 축소·통합하기로 했다. 전체 사업 중 37.7%에 해당하는 수치다.
과도한 연수와 시범학교, 공모사업 등도 정리했다. 학교 업무 가중과 교원의 잦은 출장 등을 감안한 조치다. 과도한 집합성 연수와 워크숍, 교원연구회, 시범학교, 공모사업 등이 대상이다.
학교에서 자체 처리했던 학교 간 공동 학교폭력 사안, 학교 시설 및 위생 관리, 기간제 및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등은 교육청 업무로 이관했다.
교육과정 차원에서 운영되던 특정 교육주간, 계기교육, 특별활동교육, 동아리 활동 등은 학교 자율로 운영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비는 학교운영비로 통합 교부해 결과물 제출 등 불필요한 업무 과정을 줄였다.
캠페인, 행사, 홍보 등 전시성 사업과 실적평가 중심의 성과성 사업도 폐지 또는 간소화했다. 관행적 사업이었던 흡연 예방 공모전, 무궁화 사생대회, 수학시화대회 등이 포함된다.
오는 2020년 적용되는 2단계 정비 사업은 올해 3월 시작해 7월 말까지 완료된다. 교육부와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방침이다.
교육청에서 기획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고, 조직 진단과 업무 분석 등 정책연구를 통해 사업 재구조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성두 기획조정국장은 “교육자치 시대에 적극 대응해 정책기획 역량을 키우겠다”며 “교육청을 학생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