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 5분 발언, 지역업체 활성화 대책 요구
세종시 지역업체 성장을 위해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 난립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상병헌 의원은 16일 오전 10시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밝혔다.
상 의원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국민들은 국내 경기상황을 오랜 내수부진으로 인한 불황으로 느끼고 있다”며 “지난 11일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 참여해 의견을 나눈 결과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상 의원이 제시한 내용은 ▲ 사업 발주 주체와 지역업체 간 소통 강화 ▲ 세종시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공사, 용역 등은 반드시 지역업체와 계약 ▲ 지역 신생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사업체 주소만 이전한 페이퍼컴퍼니 근절대책 마련 등이다.
상병헌 의원은 "12월 세종시로 주소를 이전하고 입찰이 끝난 후 5~6월 원래 주소지로 되돌아가는 페이퍼컴퍼니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역 신생업체들의 경우 페이퍼컴퍼니, 기존 대형업체 틈바구니에 끼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았다. 지역 소재 기간을 평가 요소로 활용하는 등 지역업체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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