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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세종에서 일하는 모습 볼 수 있을까?[이영선의 세종이야기] <2>세종특별자치시와 대통령
이영선 | 법무법인 세종로 대표변호사

세종특별자치시와 대통령. 새삼스러울지 모르지만, 뭔가 어울리는 조합이 아닐까.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세종’이라는 도시 명칭은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칭송받는 세종대왕에서 유래했다. 그리고 조선 시대 통수권자인 임금은 지금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연 말고도, 세종시는 현재 이전한 42개 중앙행정기관 외에 올해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가 이전한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행정부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 할 것이다. 세종시와 대통령을 결부 짓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까닭이다.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어쩌면 우리가 사는 곳에서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4일 그동안 추진되어 온 대통령 광화문집무실은 ‘청와대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외에 주요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광화문에서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진유보가 발표됐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광화문집무실은 현실적으로 추진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세종시에 설치하면, 광화문보다 훨씬 더 많은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먼저 애초의 취지인 국민과의 소통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집무실을 국토의 중심인 세종시에 설치한다면, 2시간 안에 수도권 주민뿐 아니라, 영남과 호남주민까지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광화문에서보다 국민과의 소통범위를 더 넓힐 수 있다.

현재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행정부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대통령은 세종집무실에서 세종시에 있는 각부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열 수 있고, 행정공무원들이 정책협의를 위해 굳이 청와대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세종시 원수산 아래에는 대통령 집무실을 위한 유보지가 있어 광화문집무실 추진을 불가능하게 만든 경호, 안전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의미도 있다. 대통령이 스스로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내려가는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를 보는 국민은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아마도 대통령의 진심을 이해하고, 균형발전 국가정책을 자발적으로 따를 것이 아닌가.

현재 세종시에는 원수산 아래에 대통령 집무실을 위한 유보지도 있다. 그 부지는 온전히 대통령 집무실을 위한 것이어서, 그에 필요한 상당한 규모의 시설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다. 광화문집무실 추진을 어렵게 했던 부지와 경호, 안전 등의 문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추진이 가능하단 이야기다.

또 올해 설계가 예정된 국회 세종의사당의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함께 의논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여러모로 국가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이제 세종시에서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그려본다. 세종집무실에서 행정부 공무원들과 정책을 협의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세종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모습도 보고 싶다.

더 나아가, 산책길에 우연히 대통령과 마주친다면.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 아닌가.

이영선  sun905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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