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지방법원과 세종지방검찰청은 언제쯤 들어설까.
설치가 요원해 보이던 세종지방경찰청이 오는 3월 개청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세종지법과 세종지검에 대한 설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설치 주체인 법원행정처와 관련 법 입안의 중책을 안고 있는 이해찬 국회의원실, 법조타운의 도시계획 반영 및 건립을 추진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지난 5년여간 비공식 협의와 검토, 현장 방문은 몇 차례 있었지만, 인구와 사건 수요 등 전반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이 법원과 검찰에 여전히 지배적이다. 행복도시 개발계획 상 2015년 가시화됐어야 했으나 4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만 되풀이하는 이유다.
2019년 새해 포문을 세종시가 열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3일 보람동 시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세종지법과 세종지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그동안 시는 행정법원 우선 설치를 공언해왔다. 지난해 초 자치분권 로드맵에 2022년 민선 3대 임기 말까지 행정법원 설치를 가시화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바 있다.
하지만, 행정법원 유치와 함께 지법·지검 설치를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권 침체 우려와 소담동-반곡동 간 행정구역 갈등 조짐, 법조타운 건립 여건 성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춘희 시장은 “인구와 사건 등 (법원·검찰청 건립) 수요 기반이 약하다는 분석이 많았으나, 이제는 인구 32만 명에 근접한 중견 도시가 됐다”며 “건립 기간이 2~3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쯤 공론화할 단계에 돌입했다고 본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시에서 중앙 또는 지방의 많은 행정이 이뤄진다. 여러 가지 행정사건들을 세종시에서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행정법원 우선 설치 가능성도 재확인했다.
법원·검찰청의 동시 추진 의지도 내비쳤다. 다만 행정법원처럼 목표 시기 제시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이춘희 시장은 “설치 주체는 법원인데 목표 시기를 정하는 건 과한 욕심”이라며 “올해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야 할 단계다. 이 과정에서 로드맵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 노력이 주효해 설치가 확정되면 늦어도 2025년 전에는 법조타운이 완성될 것이란 희망적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법원행정처 이전 추진과 2020년 대법원 제2 전산센터 설치(아름동) 흐름도 이 같은 흐름에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는 법원행정처의 이전 대상지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올해 역시 협의 수준에 그친다면 법원·검찰청 설치는 2025년 이후 장기 국면에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이는 주변 상권 혼란과 법원·검찰청의 관할구역(생활권) 다툼 논쟁을 더욱 키울 것으로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