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주변 도시의 ‘세종시 인구 블랙홀’ 우려, 충북과 공주의 ‘KTX 세종역 신설’ 반대, 과포화 상태인 대전 및 청주 택시업계의 ‘공동 사업구역’ 요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확대, ‘수도권 중심주의’ 고착화, 수도권 외 광역권의 ‘형평성 문제’ 제기.
충청권 뿐만 아니라 국내 모든 도시들의 이 같은 견제 움직임과 상생발전 요구는 미래 세종특별자치시의 온전한 발전에 암초가 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최근 이 같은 여론에 기대, ‘세종시의 균형발전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지역을 떠나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동의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선 출범 6년차, 인구 31만 명을 갓 돌파한 세종시에 대한 이같은 견제 움직임은 과도한 시기·질투란 인식이 크다.
2030년 완성기까지 아직 11년을 남겨두고 있어 반환점도 채 돌지 않았기 때문. 세수의 40% 이상을 아파트 취·등록세로 충당하고 있는 기형적 구조도 여전하다.
이명박 정부의 수정안 논란으로 인한 ‘잃어버린 2년’ 등 사업 지연도 숙제다. 실제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2016년 말 2단계 목표시기를 2020년에서 2022년으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주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별개로 세종시가 받고 있는 상생발전 요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행복도시 세종, 향후 10년의 비전’ 세미나는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계기였다.
이날 세미나는 중도일보와 국토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세종시와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후원했다.
참가자들이 내놓은 상생방안 중 최적안은 무엇인지 독자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세종광역도시권 협치기구’ 상생모델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이날 기조 연설 주제로 '세종광역도시권 협치기구'를 제시했다.
수도권 일극형에서 충청권과 호남권, 영남권 등 다극형 국토구조로 변화를 꾀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기조가 그 토대다. 또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2시간 이내 접근성을 갖춘 세종시가 다극형의 중심으로 발전해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전제로 삼았다.
하지만 황 교수는 세종시의 목표 인구 70만명 내외 규모로는 새로운 국토중심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전과 청주, 천안, 공주 등 30~40분 거리 내 위치하고 있는 도시권을 통합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종광역도시권 협치기구 모델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협치기구 모델이 인구유출과 택시영업, 고속도로 신설, 지역인재 채용 등 새로운 갈등 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란 게 황 교수의 판단이다.
▲42개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세종시) ▲대덕연구개발특구와 KAIST,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대전시) ▲과학벨트 기능지구(세종, 천안, 오송) ▲아산 탕정 IT산업, 오송·오창의 BT, BIT산업(충남 및 충북도) ▲청주국제공항(충북도) ▲고속철도망 중심, 4개 고속도로 통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연결 중심지(공통) 등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 교수는 논의기구 성격에 머물고 있는 현행 행정협의회, 경제발전위원회로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협치기구는 정부가 지방자치법 제2조를 통해 검토 중인 특별지자체 설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
예컨대, 통합 단체장은 의회에서 간접 선출하고, 의회의원은 직접 또는 간접 방식으로 뽑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특정분야 국가사무를 이양받고, 광역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 제도 등도 도입한다. 교통과 환경, 산업, 경제, 주택문제 등을 주요 공통 업무로 처리한다.
주요 협치사업으로는 ▲광역교통체계 구축 ▲행정구역을 초월한 산업클러스터 구축 ▲도시농업 진흥 ▲광역적 문화관광, 생태환경 정책 추진 ▲자치분권정책 시범사업 시행 ▲재난·재해 대응·안전을 위한 광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시했다.
황희연 교수는 “8조 5000억원 규모의 행복도시특별회계 파이를 키우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세종광역도시권 협치기구 모델 구축”이라며 “현재 행복도시 구조로는 8조 5000억원도 다 받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종주도시 NO! 충청권 ‘광역행정권’으로 뭉쳐야
박재묵 대전·세종연구원장은 어느 한 도시의 ‘종주성 개념’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천안시와 세종시, 대전시, 공주시, 청주시 등 5개 광역권 도시가 각개약진으로 가도 안되고, 어느 한 도시 중심으로 기울여져서도 안된다는 주장이다.
원칙적으로 황희연 교수가 제안한 세종광역도시권 협치기구 모델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대전과 충남·북 등 충청권의 협력없이 태동할 수 없었다”며 “그런 분위기가 다시 모아져야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란 큰 일이 성사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광역행정권 명칭은 ‘충청권’으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것”이란 의견을 내비쳤다.
국가행정도시권 개념 도입이 ‘해법’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특별광역자치단체 개념인 세종광역도시권 협치기구 구성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시절부터 특별광역자치단체 개념이 제시됐다”며 “하지만 각 자치단체가 (통합기구 구성을 위해) 현재 권한을 내놓기란 쉽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국가행정도시권 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행복도시건설특별법을 국가행정도시법으로 변경하고, 예정지역을 국가행정도시 명칭으로 부여하는데서 출발한다. 국가행정도시권은 여기에 주변지역과 인접도시 공동 생활권을 결합한 개념이다.
5개 주요 도시인구 327만여명에 아산, 당진, 계룡을 포함한 개념으로는 약 380만 행복도시 광역권을 의미한다. 이는 수도권(2547만여명)과 부산권(434만여명) 다음 규모다.
이를 통해 ▲국제 유네스코 내륙 문화관광벨트 ▲광역 대중교통 시스템 ▲국가혁신클러스터 ▲4차산업혁명 선도 클러스터 ▲대한민국 균형발전 선도모델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조 위원의 시각이다.
당장 (가칭)행복도시 광역상생발전본부 구성을 제안했다. 이를 산업·경제와 문화·관광, 교통·인프라, 복지·환경 등 4개 분과로 세분화해 실질적인 과제 도출과 ‘국가행정도시권’ 실행으로 나아가자는 뜻이다.
상생발전 해법, 국가가 먼저 제시해야
이춘희 시장은 “황희연 교수가 언급하신 ‘특별행정체계’ 구축에 앞서 절차와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의 협력이 더 중요하다”며 쉽지 않은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이원재 청장은 “수도권 기능과 인구 이전 목표 달성이 부족하다보니, 인근 지역 상생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각 시도 지사와 긴밀히 협력해 상생발안을 마련하고, 공동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언급된 상생방안들은 세종시와 주변 도시간 관계성에 초점을 맞춘 만큼, 지난 정부부터 드러난 국가책무 부재가 심도있게 다뤄지지 못한 한계가 드러났다. 세종시와 인접 지역 상생발전 과제가 분명히 국가책무로 규정돼 있는 만큼, 충청권 내부 노력만으론 부족하단 얘기다.
실제 지난 2010년 말 공포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3조 2항에 이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종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지속 정비 등 입법·행정상 조치(1항) ▲제6조 2항에 따른 세종시 행정체제 특수성 반영 ▲세종시의 운영목표 및 그 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국가균형발전 선도 역할 지원 등도 국가책무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현 정부가 이낙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고, 세종시의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취지를 극대화하는 실질적 조치를 해야한다"며 "그런 바탕 아래에서 충청권 4개 시·도 역시 지역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더욱 적극적인 상생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