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민선 3대 세종시의회의 과도한 집행부 길들이기가 도를 넘어선 것일까. 사심없는 올바른 지적에 대한 집행부의 물밑 저항이 표면화된 것일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차성호 의원)가 지난 21일 2019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산건위는 이날 조치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사업 예산 50억원 삭감으로 조치원읍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선정된 결과인데, 시의회의 이번 조치로 무산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13개 단체로 구성된 조치원발전추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영민)는 22일 보람동 시청에서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의원 각성과 산업건설위원 사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삭감 예산 복구’를 촉구했다.

여러차례 고배를 마신 끝에 꾸준한 시민 참여로 일궈낸 성과인데, 시의회가 하루 아침에 명분없는 무산 시도에 나서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실제 이곳 시민들은 ‘지역과 함께하는 스마트 재생 청춘조치원 Ver.2’ 제목으로 국비사업 선정의 영예를 안았고, 그 결과 올해부터 5년간 국·시비 50% 매칭의 360억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초점은 원도심 기능 회복과 일자리 창출, 지역 정체성 회복, 문화거점 마련, 집객기능 강화 등에 맞췄고, 이를 위해 4개 전략사업에 걸쳐 21개 세부사업을 추진해왔다. 정부도 시민 주도 거버넌스 구축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대중교통 중심체계 구축과 청년창업 주택 건립 등 플랫폼 조성, 코워킹 공간 조성, 소상공인 지원센터 구축, 게스트하우스거리 조성,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등이 세부 내용으로 담겼다.

장덕순 사무국장은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주민들이 3~4년간 공부하면서 어렵게 따낸 사업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준비과정이나 응모 절차에 관심을 가졌던 의원들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시민들의 마음을 짓밟을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이와 관련 산업건설위원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4만여명 수준인 조치원읍이 목표치인 10만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로 나아가려면, 도시 재생이 아닌 개발로 가야한다는 반대 의견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들만 덕을 볼 것이란 곱잖은 시각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 창업 주택이 철로변 앞에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는 전언이다.

조치원읍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은 서금택 의장과 김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산건위원, 이태환 산건위원 등 모두 3명이고, 산건위는 차성호(연기·장군·연서면) 위원장을 비롯해 유철규(보람·대평동), 손인수(새롬동), 이재현(전의·전동·소정면)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서금택 의장은 주민들을 진정시키느라 진땀을 뺐다. 앞으로 예산결산특위를 거치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회가 소위 집행부 길들이기 일환으로 삭감에 나섰는 지, 조치원 미래를 위한 사심없는 지적을 한 것인지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사회 전반에선 길들이기에 무게를 둔 시각이 많은 상황이다. 집행부의 물밑 저항이 표면화된 결과란 분석에서다.

8개 단체로 구성된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업비 삭감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좌초 위기에 몰아넣는 세종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회의록 발언을 놓고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으며, 도시재생과 개발사업을 분리해 사고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실소를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도시재생은 과거 막개발 논리에 맞선 도시계획의 대안모델로 자리잡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시대정신조차 통찰하지 못하고, 지역개발이란 이기주의 논리에 사로잡혀 국책사업을 백지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분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등을 통한 공개 사과와 해당 상임위원 사퇴, 삭감된 예산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집행부 대표인 이춘희 시장은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예산은 꼼꼼히 아껴서 쓰는게 좋다. 담당부서에서 시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다”며 “부족했던 부분을 반성하면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 더욱 성실히 임하겠다. 꼭 필요한 예산인 점도 강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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