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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모욕… 세종시 교권침해 이대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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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모욕… 세종시 교권침해 이대론 안 된다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10.17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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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에만 인구 150만 대전과 발생건수 동일… 가해자 학생 29건·학부모 4건
세종교육청 교권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올해 상반기 세종시 교권 침해 사례로 33건이 집계됐다. 타시도 대비 비교적 많은 건수다.

17일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8년 상반기 교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교권침해 사례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총 29건, 학부모에 의한 건수는 4건으로 확인됐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21건 ▲강원 142건 ▲경남 81건 ▲대구 70건 순이었다.

세종은 33건으로 대전과 같았다. 세종보다 적은 곳은 충북(26건), 제주(7건) 2곳이었다. 

전국 시도별 교권침해 사례 건수. (자료=박경미 의원실)

상반기 전국 시도 전체 교권침해 건수는 1390건이다. 이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전체의 90.4%(1257건)에 달했다. 학부모와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9.6%(133건)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는 ▲상해·폭행 ▲모욕·명예훼손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공무 및 업무방해 ▲협박 ▲손괴 ▲성폭력 범죄 등이다.

피해 교원에 대한 조치는 상당 및 심리상담·법률지원이 79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생반성 및 재방방지 서약은 70건, 침해자 격리조치 15건, 병조퇴 5건 등이었다. 

세종시의 경우, 교권 침해 사례는 지난해 22건에서 올해 상반기 33건으로 늘어나는 등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폭언이나 모욕·명예훼손 사례가 주를 이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매 년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를 적극 시행해왔다”며 “대부분 연수 대상자가 교원이고, 관련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교권 침해 신청 건수도 느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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