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민선 3대 세종시의회’ 데뷔전은 시민사회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까.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46명의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 시의회 의정활동 전반을 지켜봤다. 4인 2개조로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등 3개 상임위 활동을 방청했다.
평가는 의원과 피감기관으로 구분, 진행했다. 의원 대상으로는 성실성과 전문성, 준비성, 업무 파악 및 이해, 질의 수준과 대안제시 능력 등을 집중 점검했다. 피감기관에 대해선 자료 준비와 답변 수준, 현안 이해력, 전문성 등을 평가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정부의 업무 운영실태 전반을 진단하는 과정으로 의정활동의 꽃으로 통한다”며 “그런 만큼 시책의 적정성과 공무원 기강 위배행위 시정 및 개선안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권위가 곧 시민의 권위다. 건강한 견제와 비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 모니터링은 시민 눈높이에서 의정과 시정을 검증하고, 자치행정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시도”라고 덧붙였다.
이번 모니터링에는 과거보다 많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 보다 실질적 평가가 가능했다는 평이다. 준비와 평가 모임을 별도 갖는 등 객관성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민선 3대 세종시의회 데뷔전 ‘합격점’
무엇보다 시의회의 열린 자세에 긍정적 점수를 줬다. 시민 모니터링단 방청과 자료 열람 등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초선 의원들의 의욕이 더해진 질의는 한층 수준을 높였고, 활기찬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보탬을 줬다는 평가도 이어갔다. 별도 자료 준비 모습도 일상화됐고, 자리를 비우거나 결석하는 의원들의 모습도 찾기 힘들었다는 설명이다.
전체 18명 의원 중 14명에게 베스트(상위권) 점수를 매겼다. 70점 이하 점수를 받은 4명의 워스트 의원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의 데뷔전, 업무이해력 부족 드러내
6.13 지방선거 당선 이후 약 2개월 만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준비기간은 13명의 초선 의원들에게 다소 짧게 다가왔다. 경험과 현장 이해력 부족의 한계도 드러냈다.
그렇다보니 시정 비전이나 대안 제시보다 자료 미비나 사업 공기 지연, 수치 오류 등에 대한 단순 지적이 더 많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질문 수준을 넘어 문제해결 의지와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가했다.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챙기기, 핵심을 벗어난 질의, 질의 수준 미달 등은 보완 과제로 부각됐다. 아직까지는 집행부 견제 및 지역사회 의제 발굴로 나아가는데 역부족이란 평가를 내렸다.
이와 함께 향후 ▲행감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행감 기본방향 및 중점 감사사항 정립 ▲피감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기강 확립 ▲시민소통 강화 ▲상임위 의정활동의 인터넷 생중계 등을 주문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초선의원이 다수를 이루고 민선 3대 첫 행정사무감사인 점을 감안하면, 대체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를 내렸다”며 “앞으로 행감 모니터링과 더불어 정책 및 예산 감사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피감기관 ‘행감만 피하고 보자’ 안이한 태도 엿보여
피감기관에 대해선 행감 직전 이뤄진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성실한 자료 제출 및 답변 노력을 전개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미흡한 자료준비와 불성실한 답변 수준, 업무이해도 및 전문성 부족 등의 모습도 자주 노출한 점을 지적했다. ‘행감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일부 집행부 태도도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
한편,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세종YMCA와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세종여성, 세종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등 모두 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