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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승 교수의 ‘세종시 스마트시티’, 기대와 우려 교차5-1생활권, 2021년 입주 '10년 프로젝트'… 현실·이상 괴리, 예산부담, 특혜시비 해소 등 숙제
'세종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래너(MP)'인 정재승 교수가 지난 4일 시청 여민실에서 시민 대상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큰 틀의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그 안에 더욱 콤팩트한 스마트시티 꿈이 5-1생활권(합강리)에서 영글고 있다.

마중물은 국토교통부 및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정한 마스터플래너(MP)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팀이다.

이미 지난 달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큰 그림을 제시한 바 있다. 정재승(46) MP는 지난 4일 세종시를 찾았다. 회견 이후 첫 공식석상의 강연자로 출연했다.

이날 강연은 MP의 ‘이상’이 시민들의 ‘현실’ 감각과 만나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지 시험대로 관심을 모았다. 이날 시민들도 평일 낮시간대 시청 4층 여민실을 가득 메우며, 이 같은 기대에 부응했다.

본보는 지난 기자회견과 이날 강연을 토대로 정재승 MP가 지향하는 바를 분석해보는 한편, MP의 이상에 반대하는 현실감있는 여론도 담아봤다. 2021년 첫 입주를 시작하는 5-1생활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린 ‘세종시 스마트시티’는

여의도 면적 크기의 5-1생활권 입지 현황 및 분석.

문재인 정부는 세종시와 부산시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정하고, 전 세계적인 모델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세종시 행복도시에선 ‘5-1생활권(274만㎡)’이 지정됐다.

해당 면적은 중앙녹지공간 내 세종호수공원과 국립세종수목원, 중앙공원 면적을 모두 더한 크기에 해당한다. 서울로 말하면 여의도 수준이다.

그 윤곽은 지난 7월 16일 정부와 민간 MP간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엿볼 수 있었다. 백지 상태인 이 지역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자유로이 실증·접목하고 창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도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추진 중이다. 자율주행차 운전자 의무 완화와 드론 신고 절차 간소화, 입지 규제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용도지역’ 없는 도시계획 실현도 뒷받침한다. 기업 및 민간 참여방안, 국제기구와 연계안도 마련했다. 

조성 로드맵은 ▲시행계획 수립 및 시민·전문가·민간기업 의견수렴(12월) ▲실시설계 완료(2019년 상반기) ▲조성공사 착수(2019년 하반기) ▲건축공사(2020년~) ▲입주(2021년) 등으로 마련했다.

조성비 4000억원은 행복도시건설청 소관 행복도시특별회계, 상하수도 등 기본 인프라 고도화 및 토지조성비(3000억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부담으로 정했다. 구체적인 토지 공급 방식이나 분양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스마트시티는 2030년 행복도시 완성기에 맞춰 선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11년 후 미래라는 점에서 장밋빛 미래로 비춰지기도 하나, 정부는 세계적인 모델 도시 구현을 약속하고 있다.

무주공산 ‘5-1생활권’, 정재승 MP의 꿈은

정재승 교수가 꿈꾸는 '세종시 스마트시티'의 기본 콘셉트는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공유 기반 도시다.

정재승 MP는 건설과 토목 기법을 적용한 과거 콘셉트를 과감히 버리고, 빅데이터 서비스를 실험하는 미래형 도시로서 5-1생활권의 유의미성을 부여하고 있다.

시민행복 지수 증대와 창조적 기회 확대, 지속가능한 플랫폼 구축이 핵심 방향이다. 이를 실현할 7대 혁신 서비스로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와 환경 ▲거버넌스 ▲문화와 쇼핑 ▲일자리를 제시했다.

스쿨존 안전시스템과 무장애 시스템, 스마트 파킹, 자동 제어 가로등, 자율주행차 등 무인 교통수단, 로봇 배송, 드론 응급지원, IoT 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로봇팔, 여론조사·민원청구 스마트앱, 스마트 결제·배송 시스템, 인공지능 쇼핑 도우미 등이 고려 가능한 인프라다.

2021년 첫 입주, 2030년 완성기로 나아갈 세종시 5-1생활권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구조.

‘용도지역’ 없는 도시계획은 ▲리빙(주택과 사무실, 어린이집, 소규모 공원) ▲소셜(유치원, 공원, 소규모 공연장, 체육시설) ▲퍼블릭(학교, 도서관, 중규모 병원, 마트, 컨벤션센터) 등 3곳으로 단순화해 실현한다.

행복도시 전체 콘셉트인 ‘대중교통중심도시’를 넘어 ‘공유 자동차 기반 도시’도 정재승 MP가 강조하는 대목이다.

개인 소유차는 생활권 진입구에 주차하고, 내부에선 자율주행차량과 공유차, 자전거, 도보 등을 이용해 교통체계를 실현하는 방식이다. 지·정체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통근시간과 온실가스 배출 등 사회적 비용도 줄이겠다는 포석이 담겨있다.

도시 규모는 1만 5000가구에 걸쳐 3만명 도시로 보고 있다.

정재수 MP는 “장기적으로 5-1생활권 성과가 세종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빅데이터 공유와 기부 문화는 거주자들의 편익을 높여주고, 절감한 사회적 비용은 다시 연금처럼 보상해줄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아이폰 등장 후 10년 만에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뀐 것처럼, 10여년 후 세종시 스마트시티는 예측 불가능한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감도 표현했다.

세종시가 지향하는 ‘시민주권특별시’ 모델을 이곳에서 최적화하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온라인 시민투표 플랫폼 등의 적용을 시사했다.

스웨덴 스톡홀롬과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덴마크 코펜하겐, 핀란드 헬싱키, 미국 뉴욕, 노르웨이 오슬로, 홍콩, 일본 도쿄 등 전 세계 10대 스마트시티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은 현실 개선 의지도 내비쳤다. 지난해 기준이다. 서울은 21위, 대전은 63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는 “기존 도시 개념을 바꾸는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유”라며 “(과거보다) 예산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애정어린 시각으로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개념도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시했다. 5-1생활권이 미래 투자 목적의 생활권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험로’ 예고

국내 스마트시티는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래서 험로로 통한다.

실제 부산(물 특화도시 콘셉트) MP를 맡아온 천재원 영국 엑센트리 대표가 지난 달 8일 도중 하차했다. 자신의 개인 사업과 MP 병행에 따른 부담감이 표면적 사유로 나타났다. 황종성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연구위원이 지난 14일 새 MP로 위촉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세종시 행복도시 내 부정적 시선도 서서히 엿보인다. MP 구상에 따라 5-1생활권을 조성해야할 행복청과 LH, 인수주체인 세종시 내부적으로도 부정적 의견이 꿈틀거린다.

지난 4일 강연 역시 일방적 개념 설명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질의응답은 2건만 이뤄졌다. 시민들의 궁금증이 일부라도 해소되기엔 부족함을 노출했다.

지역 공직사회 관계자는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도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무책임한 밑그림만 그려놓고 공직사회에 던져놓고 빠지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민간 영역에서 프로젝트 수행비만 받고 책임은 지지 않는 일에 대한 경험칙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국가의 중차대한 미래 비전이 담긴 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도 없이 천문학적 예산만 요구하고 있다”며 “이상과 현실이 균형있게 조화를 이루는 ‘스마트시티’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행복도시특별회계 4000억원 집행은 재정 당국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행복도시 건설 과정의 새로운 변수다.

수천억원 대 사업인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도 2023년 완공을 약속받지 못했고, 4000억원 규모의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계획도 지난 2013년 입지만 확정한 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향후 4~6생활권 조성사업들이 즐비한 가운데 ‘스마트시티’가 불쑥 사업의 우선 순위에 들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의료·복지 기능 용도로 설정된 5-1생활권 도시 콘셉트 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아직 완전치 않다.

기존 1-1~5, 2-1~4, 3-1~3, 4-1~2 등 수많은 생활권과 차별화된 예산 투입과 5-1생활권 주민들에게만 전해질 수혜 등에 대한 특혜 시비도 고려할 부분이다.

건축가 이인기 씨는 “설계자가 없으면 도시건설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구상단계에서 머무르는 것이 도시 건축 프로세스의 변함없는 속성”이라며 “마스터플랜은 그럴듯한 구상이 아니라 눈앞에 실현해야할 가치를 갖는 설계행위다. 지명도는 실력과 다르다”고 정 교수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혁신 용어나 개념들이 등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순간 휩쓸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도시와 건축은 폼나게 미디어에 등장하거나 책을 쓰면서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환경을 비판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정재승 교수로 시작된 ‘스마트시티’ 정책아카데미는 ▲박희경 KAIST 교수의 ‘스마트시티를 위한 지혜와 기술’(11일) ▲조대연 KAIA 부원장의 ‘스마트시티와 도시혁신’(10월 2일) ▲명현 KAIST 교수의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를 위한 도시 로봇공학’으로 이어진다.

관심있는 세종시민은 세종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damoa.sejong.go.kr)를 통해 선착순(무료)으로 접수받는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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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 ㅋㅋㅋ 2018-09-14 21:54:11

    아마추어들이 나라를 예능판으로 만들고 있네   삭제

    • 김학균 2018-09-05 19:14:05

      건축가가 없는, 건축행위가 없는 뇌공학,인지기반의 스마트 도시는 정재승 교수의 컨셉을 도시에 물리적인 행위인 건축으로 발현되는바 단독 MP이기보다는 건축가와 협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방송출현으로 유명세는 짧지만, 세종시민의 삶은 계속된다~
      70~80년대의 행복지수와 작금의 도시의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하여야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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