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명예 수당 예산 21억 원 불과, 5분 발언 통해 명예수당 등 개선안 제안
상병헌(51)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원이 28일 오전 10시 열린 제5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국가유공자 지원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상 의원은 “현재 세종시는 조례에 따라 현재 1300여 명에게 참전 명예수당 지급하고 하지만 1년 예산이 21억 원으로 세종시 전체 예산(1조 6000억 원)의 0.13%에 불과하다”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종시는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유족 등을 대상으로 매월 명예수당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사망 시에는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상 의원이 제안한 국가유공자 지원 개선안은 ▲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인상 ▲ 국가유공자 후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배려 ▲ 세종시 거주 국가유공자 사망 시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지원 확대 ▲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원스톱장례서비스 제공 등이다.
그는 “지난 3월 세종시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과 특교세 1억 원을 받았다”며 “우수기관 선정에 기여한 부서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졌는지, 국가유공자와 같이 국가에 기여하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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