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민선 3대 세종시 행정부가 ‘KTX 세종역’ 재추진을 본격화한다.
세종시는 16일 오후 2시 대전 동구 소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단 관계자들과 만나 ‘타당성 옹역’ 재추진 및 공동 수행 방안을 협의한다.
정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에 부족함이 많았다는 판단과 함께 민선 3대에서 반드시 재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지난해 타당성 검토에선 비용편익비(B/C)가 0.59에 그쳤다. 최소 0.8 이상 또는 기준치 1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하는 만큼, 간극은 분명했다.
시는 이 과정에 ‘변화된 도시 여건과 미래 비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당장 정부부처 추가 이전 계획과 수요가 빠졌다는 분석이다. 내년 8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2500여명 규모의 ‘행정자치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 이전 대상인 ‘여성가족부와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말한다.
올 상반기 인구 30만명 돌파 등 가파른 증가세와 대전 유성권 수요 등의 반영 필요성도 인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지침 변경 사항과 세종시 신규 교통 데이터베이스 반영 등도 고려사항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도 최근 한 방송매체 인터뷰에서 “지난 타당성 검토 과정에 현주소 및 미래 변수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지금부터 차근차근 타당성 확보를 위한 준비 단계를 밟아가겠다. 타당성 재검토는 빠르면 내년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입지와 규모 등은 용역 검토 과정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타당성 검토는 금남면 발산리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간이역 방식의 건설비용 규모는 약 13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시의 재추진 의사는 이미 지난해 12월 금남면 용포리 및 발산리 일대(20만 6466㎡)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으로 확인된 바 있다. 개발압력이 높아져 환경‧경관‧미관 등의 오염 또는 손상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로 시행했다.
2020년 12월 20일까지 남은 2년 5개월간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 이 기간 KTX 세종역 설치가 가시화될 경우, 제한구역 조치는 즉시 해제할 예정이다. 이날 시와 철도시설공단간 실무협의가 어느 시점에 ‘타당성 용역 통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여전히 넘어야할 산은 외부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이미 확인된 충북도와 공주시 등의 조직적 반발이 대표적이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최근 충북의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오송역~세종청사(9.4km)’간 트램 설치를 제안하며, KTX 세종역 설치 흐름에 맞불을 놨다.
택시 요금 인하만으로는 세종역 저지가 어렵다고 보고, 2022년 완공되는 ‘천안~청주공항 복선 전철’과 연계한 트램 설치로 명분을 확보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충북 곳곳으로 연결한 광역도로처럼 행복도시 특별회계(행복도시건설청 소관)를 투입하자는 예산 확보 전략도 마련했다.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행복도시 특별회계가 ‘광역도로’ 외 사용된 전례가 없을뿐더러, 이 구간 트램 설치 비용이 세종역 설치 예산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추진 중인 대전 반석~세종 시외·고속버스터미널간 전철 연결 사업과도 상충된다.
KTX 공주역 활성화 덫에 빠진 공주시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숙제다.
시 관계자는 “KTX 세종역 설치는 충북도와 대전시, 공주시 등 인근 지자체와 상생 협력 사업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여러개 사업들을 공동으로 협의해가면서 간극을 좁혀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