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 판결 이후 14년 만에 부활한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의 꿈이 좌절됐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가 사실상 물건너갔기 때문이다.
24일 세종시와 행정수도 완성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인 23일까지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 터지면서 정치권이 여야 간 정쟁으로 치달아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을 최종 시한으로 규정했지만, 현재 분위기에서는 법안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된 데 대해 국회에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사실상 무산된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기본권 확대와 선거연령 하향, 지방분권 등의 주요 의제를 제도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의 뜻을 모은 개헌 발의안을 단 한차례도 심의하지 않았다”며 “발의안 처리는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만일 대통령이 발의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내달 24일 찬·반 투표로 개헌안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 개헌안은 헌법 규정상 60일 이내 처리해야하는데, 그 시한이 5월 24일이다.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 논의를 떠나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세종시 시민사회는 비난의 화살을 국회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4일 성명을 통해 “국회 정쟁으로 인해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가 무산된 것에 대해 형언하지 못할 분노와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책위는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으나, 현재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 이원화로 비효율을 겪고 있다”며 “미완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행정수도로 완성되려면, 개헌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모든 정당과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국민투표’ ‘행정수도 명문화’를 헌신짝 버리듯 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반대 세력에 대한 심판의 의지도 천명했다.
대책위는 “선거가 끝났으니 아니면 말고 식으로 (약속을) 폐기처분하는 정치권의 무책임하고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재창조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는 좌절됐으나, 개헌안의 연내 통과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