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대책위, 12일 명문화 촉구 결의대회… 국회 협상 마지노선 ‘5월 4일’까지 총력전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민들이 14년 만에 부활한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명문화의 꿈을 향해 분연히 일어선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와 세종시는 오는 12일 오후 4시 보람동 시청 4층 여민실에서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행정수도 개헌’ 구상을 믿고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단호하고 절박한 목소리를 하나로 응집해 개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겠다는 것.
실제 정부 개헌안은 헌법 수도 조항 신설 후 법률 위임으로 후퇴한 상태고, 헌법에 ‘행정수도’ 직접 명시를 공언했던 민주당도 정부 개헌안을 사실상 당 개헌안으로 용인한 채 야당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은 ‘수도=서울’이란 관습헌법을 고착화하는 개헌안을 제시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사실상 ‘6.1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이 모두 물건너갔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책위는 “시민 여러분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참석해달라”며 “행정수도 개헌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헌법적 과제이자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국회 개헌 협상 마지노선은 오는 5월 4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방분권이란 국가적 대의에 동의하는 제 세력들이 남은 24일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세종시=행정수도’ 명운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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