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정부부처 이전 공청회'가 반목보다 상생을 선택한 과천과 세종시민들의 지혜로 민·민 갈등을 피했다.
이로써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정부가 ‘과천발전 후속 대책’에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앞으로 남은 과제가 됐다.
이날 오전 10시 17분께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시작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는 오후 12시 24분에 마무리됐다.
시작 전부터 회의 초반까지는 과천 민·관·정 참가자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었으나, 중·후반부를 지나며 안정감 있는 진행이 이뤄졌다. 토론자부터 세종시민들까지 대체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에 따른 과천지역 후속 발전대책’ 수립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토론 참가자 상당수, 정부 차원 ‘과천 발전대책 마련’ 공감대
이날 토론 좌장은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안성민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복도시 건설은 시작부터 딜레마였다.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차선책이자 최선책으로서 탄생했다”며 “지방분권은 수도권 죽이기가 아니며, (과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함께 정체성을 가지고 진일보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 과천시민들의 목소리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향식’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과천 발전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 공청회 대상 지역 중 과천이 (정부부처 이전 후) 영향을 굉장히 받을 것”이라며 “과천은 정서적으로 서울권에 속해 강남의 과잉 개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업무‧연구 추가시설 유치 등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원은 정부세종청사 효율성 강화와 과천의 터닝 포인트 마련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연구원은 “국가균형발전 가치는 현행 헌법에서도 국가 책무사항이다. 미국 역시 수도가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옮겨지는 등 도시는 유기체다. 세종청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탈바꿈됐으면 한다”며 “과천도 공공이 아닌 다른 부문에서 발전방향을 찾을 수 있다. 중앙과 지방, 연구원이 함께 답을 찾아보자”고 했다.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도 과천 대책 마련에 동참했다. 김 교수는 “행안부‧과기정통부 이전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하는 게 국정체계상 맞다”며 “다만 그 정책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과천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소통해 찾아야 한다”고 했다.
최창선 과천문화원 사무국장은 일관성 없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성토했다. 최 국장은 “공청회 전 과천시 지원 대책이 미리 제시됐다면 보다 알찬 공청회가 됐을 것”이라며 “이전 정부에서 부처 TF팀이 구성됐으나 대책은 유명무실했고, 약속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다. 실질적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행안부와 과기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며 “지난 정부 공청회에서 과천시민들은 현재와 같은 요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과천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생 발전을 강조했다.
이상엽 국가공무원노조 국가보훈처지부 위원장은 공무원적 관점에서 정부세종청사 개청 6년차를 맞아 업무 비효율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부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행안부 이전 기대감도 표현했다.
과기정통부 세종시 이전에 대한 시기 조절에 대한 주장도 제기됐다.
백광엽 한국경제 지식사회부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 어떤 대의가 있다 하더라도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과도한 희생을 요구해선 안 된다”며 “행안부는 그렇다 치고 과기부는 (신청사가 지어지는) 3년 뒤에 이전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행안부·과기부 이전의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화상회의 활성화와 국회 권위 내려놓기, 행정수도 추진이 부처 이전보다 시급하다”며 “그래도 내년 8월 이전이 필요하다면, 비용과 효과를 잘 따져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간 중간 충청권 인사들이 발언하는 도중 과천 객석에서 야유가 터져 나오긴 했으나, 토론은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방청객 의견수렴, 초반 공방전 이후 마무리는 ‘훈훈’
이어진 방청객 의견 수렴 시간에 다시 위기감이 조성됐다. 과천 민·관·정이 시간제한을 없애고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과천시민 장병천 씨는 “(세종시 표를 고려한)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해 정부부처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 과천을 분권형 지방자치 시범 도시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강의석 씨는 “32년간 과천에 거주하면서, 지난 2011년 이후 상권은 죽어가고 곡소리만 나는 그런 생활이 되풀이되고 있다. 특별대책을 세워 달라”고 호소했다.
세종시와 과천시 등 해당 지역이 참여하고, 정부부처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TF팀 구성도 제안했다. 세종시도 과천과 같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만큼 두 지역 간 연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재성(고운동) 씨는 “정부청사 이전 결정과 함께 (아버지의 옛 연기군 땅을) 국가에 헌납했다”며 “과천시민의 애로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 정부가 청사 이전 후 대책을 마련해 달라. 국민들 대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천시민들은 박 씨의 발언에 호응했고, 세종시민들도 박수를 쳤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오늘 공청회를 통해 ‘과천 대책 마련’의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본다”며 “국무총리 면담과 국무조정실 산하 TF팀 구성에 세종시도 연대해 달라”고 제안했다.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한 황보우 씨도 정부부처와 국회 이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과천특별법’ 등 대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준이 세종시의원도 “과천시민들의 (미래 세종시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 행정도시의 바통을 주고받는 도시로서 함께 발전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김희겸 행안부 기조실장은 “이 자리에 기재부와 문체부, 국조실, 인사처, 국토부 등 관계자가 모두 배석했다. 국조실 TF팀 결성 의견을 전달했다”며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