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명문화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이 다시 의심받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총회에서 ‘행정수도 개헌안의 법률 위임’이란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며 논란을 촉발시킨 바 있다. 개헌안 논의가 불붙기 전부터 발 빼는 모양새로 비쳐졌기 때문.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와서일까. 민주당이 지난 1일 의원 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행정수도 규정’을 개정 헌법에 담기로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 논의 대신 ‘개헌안 직접 발의’란 승부수까지 던졌다.
막힌 숨통이 터지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 관심이 옮겨갔다. 한국당은 대통령 직접 발의안이 공론화되는 내달 중순 전‧후 공식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결국 양측의 진정성은 이 시점에 본 모습을 드러내고, 이는 개헌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예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직접 발의 의사 후 결성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헌법자문위)’가 어설픈 움직임으로 진정성 논란을 재점화시켜서다.
헌법 자문위가 지난 19일 개설한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 홈페이지(www.constitution.go.kr) 운영방식과 콘텐츠가 도마 위에 올랐다. 헌법 자문위는 이 공간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직접 발의 개헌안을 다듬을 계획이다.
전체 22개 안건이 콘텐츠로 담겨 있다.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안은 그 중 하나일 뿐이다.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된 의제명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한다 ▲대한민국에 적합한 정부형태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 강화 ▲자치재정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국가의 의무에서 국민의 권리로 ▲새로운 기본권 신설 ▲대통령 결선 투표제 ▲국민참여재판제 ▲대통령 특별사면권 통제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강화 등 만만찮은 의제들 틈바구니에 자리잡고 있다는 건 고무적이다.
국민 관심사 순위 톱 5에는 아직 들지 못하고 있다. 오전 11시 현재 국회의원 소환(1010명 관심)과 대한민국 정부 형태(902명), 국민발안제(887명), 국가의 의무에서 국민의 권리로(880명),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6.10항쟁까지(887명) 의제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찬‧반 투표와 댓글 반응에선 상위권에 올라있다. 문제는 내용이다.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다.
투표 전 참고내용을 보면, 현행 조문과 쟁점, 논의안 모두에 ‘서울’과 ‘관습헌법’, ‘국가균형발전’, ‘통일’ 등의 내용만 두드러져 있다. 전 국민이 객관적 정보를 제공받고 의사를 표명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현재 투표 결과는 찬성 787명, 중립 35명, 반대 124명으로 찬성이 83.2%로 압도적이다.
구체적 내용을 뜯어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찬성의견은 ‘행정수도 규정’을 헌법에 명시 또는 ‘수도 사항’을 헌법에 마련하되 법률 위임이란 2가지 의견을 함축해 담고 있다.
민주당 당론과 상당수 국민, 학계 등은 헌법에 직접 명시를 원하고 있다. 법률 위임은 소극적 방안으로 행정수도 개헌 취지 자체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행정수도 대책위 관계자는 “찬성 의견이 법률 위임으로 왜곡됐다. 의도적인 것이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법률 위임으로 가면, 그간의 논란에서 확인했듯 반복적 위헌 소송과 국회 정쟁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에 절박성을 갖고 있는 지도 의문이다. 홈페이지가 개설된 19일 오전‧오후 문항이 갑작스레 바뀌었기 때문이다.
오전에는 수도 규정 신설에 대한 찬성, 보류, 반대로 물었다가, 오후 4시 43분경 갑자기 법률에 위임, 헌법에 직접 명시, 수도 규정 신설 반대 문항으로 변경됐다.
자문위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스템 오류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재발방지 의사를 밝혔다.
현재 반대 논거는 통일 이후 상황에 대한 탄력적 대비, 관습헌법으로 이미 확인한 수도 ‘서울’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 야기 등의 내용이다.
김수현 행정수도 시민 대책위 사무처장은 “정부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해서 손을 놓아선 안된다. 결국은 시민의 힘으로 행정수도 개헌을 관철시켜야할 것”이라며 “14년간 좌절된 행정수도의 꿈이 골든타임에 다가서고 있다. 서울 1극 체제 등 수도권 과밀의 폐해는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로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헌안과 관련한 투표와 댓글 의사표시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은 ‘내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헌법’ 홈페이지에서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네이버 계정을 통해 실명으로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