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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선거구 획정 마지노선, ‘3월 2일’ 넘기나?국회 헌정특위 파행 국면, 정상화 미지수… 예비후보 등록일, 최장 1개월 연기 우려
세종시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통과가 더디면서, 세종시의회 선거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은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제공=시의회)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의회 선거구 획정이 마지노선인 3월 2일을 넘길 전망이다.

이날은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다. 자신의 선거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명함을 돌려야 하는 촌극이 연출될 분위기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가 파행 국면이다.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지난 6일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 무산됐다. 다음 날 국회 본회의 상정은 꿈도 꾸지 못했다.

제1‧2당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정의당간 입장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정의당은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의석수가 줄 수밖에 없는 더민주‧한국당은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전체회의 다음 절차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한국당 권성동 위원장의 의결거부로 삐걱거리고 있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에 맞서며 극한 대립 양상이다.

현재 흐름과 설 명절 등을 고려할 때, 예비후보 등록일인 3월 2일 전에 선거구 획정 가능성은 제로다. 오는 20일 본회의와 28일 본회의(폐회) 전 극적타결을 기대해봐야 한다. 국회의장 직권 상정 방식이 있으나 이는 최후의 수단이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세종시 자체 일정을 소화해야한다. 시 선거구 획정위원회 의결과 시의회 조례 개정 및 입법예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의회 임시회는 오는 3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결국 예비후보 등록일이 최장 1개월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비후보들은 기존 13개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전개해야한다. 이후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전혀 관련 없는 유권자에게 악수를 건네고 명함을 돌리는 비효율도 예상된다. 선관위 역시 선거운동 단속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후보 등록일을 최장 1개월 연기하는 복안을 세워둔 것으로 안다”며 “그런 전례가 있다. 선거 국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후보 등록일이 미뤄져 선거 운동 기간이 짧아지면 ‘정치 신인’이나 ‘이주자’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 통상 4월 중순경 치러질 당내 경선 시점까지 자신을 알릴 시간과 기회는 그만큼 줄어든다.

선거구가 몇 석으로 획정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의원정수는 지역구 13석과 비례 2석을 포함해 15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는 지역구 19석과 비례 3석 등 모두 22명으로 반영돼 있다. 가장 유력한 안이나 변화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당 오세정(비례)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경기 고양 갑) 의원이 개별 발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과 병합 심사를 거쳐야 한다.

오 의원은 지역구 15명과 비례 5명 등 모두 20명 안을 제안하고 있고, 심 의원은 지역구 14명과 비례 7명 등 모두 21명 안을 제출했다. 비례대표는 정당 지지율과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이다.

마땅한 지역구 후보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개 정당 입장에선 ‘비례대표’라도 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양당 독주체제를 견제하고 민의를 다양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선거구는 선거일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 마무리됐어야 했다”며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일 연기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밝혔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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