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의 당위성을 서울 한복판에서 재확인했다.
지난 1987년부터 30년간 제 자리 걸음인 헌법 개정의 명분을 넘어 2004년 관습헌법이란 납득하기 어려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성문헌법 개정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실, 세종시는 6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추미애 당 대표와 이상민(대전 유성을)‧박완주(천안을) 국회의원을 비롯해 고준일시의회 의장과 안찬영 산업건설위원장, 이태환 교육위원장, 서금택‧정준이‧윤형권‧박영송 시의원 등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정진석(층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을 비롯해 김복렬 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과 이충열 의원이 참석, 여‧야 정파를 떠나 행정수도 개헌을 공론화의 장으로 끌어냈다.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견을 가진 시민사회와 일반 시민들까지 서울로 총출동했다.
토론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지난 2004년 신행정수도 특별 조치법 무산 이후 13년 만에 부활한 ‘행정수도 완성’의 꿈을 실현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해찬 의원은 “현행 헌법은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와 헌법재판소 설치 등을 핵심으로 한 5공화국 시대상을 반영해 개정됐다. 30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현재는 정보화와 스마트폰 시대를 거쳐 제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고 있다. 내년 개헌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관습헌법’ 판결이 행정수도 완성의 길목에서 반드시 넘어야할 걸림돌이란 판단에서다.
그는 “(행정수도) 위헌 결정은 법리적 이치에 맞지 않는 결정이다. 관습헌법은 지난 1948년 성문헌법 제정과 함께 실효를 다한 것”이라며 “헌재는 과거 결정 중 가장 잘못된 오류를 범했다. 이는 결국 행정중심복합도시란 기형적 구조를 가져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수도는 서울로 하되, 행정수도 만큼은 세종시로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위헌 요소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춘희 시장도 내년 개헌 국면에서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 시장은 “관습헌법에 의한 위헌 판결 논란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성문헌법에 (수도 개념을) 명시하지 않고선 해소될 수 없는 숙제”라며 “개헌과 행정수도 이전은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공약한 사항이다. 대한민국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대의를 가지고 헌법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관습헌법은 오죽 인용할 근거가 없어 정도전의 경국대전을 참고한 것이다. 반대 세력들은 철저히 (세종시) 무용론에 몰두했다”며 “이제는 이전 정부에서 꼬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 가야할 때”라며 행정수도 개헌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추 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에 ‘세종시와 행정수도론’이 빠진 데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 시정 연설 등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자치 시대를 열겠다는 뜻을 강력히 시사했다”며 “기본권 강화와 양극화 해소, 지방분권론에 행정수도 개헌 안도 포함되어 있다. 명시적 말씀이 없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자치분권 시대의 상징 도시가 될 것이다. 당 대표로서 명문화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행정수도 개헌을 헌법에 명시하는 꿈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과거 헌재의 위헌 판결 시 열흘간의 단식 투쟁 일화를 소개하며, 행정수도 개헌에 초당적 협력의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지난 2004년 반수도법에 의해 행정수도 대의가 좌절됐다.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는 동안 함께 울고 싸웠다”며 “세종시 외향은 그럴 듯하게 갖춰졌지만, 혼이 깃들어져 있지 않다. 행정수도 완성이란 대장정에 힘을 모을 것이고 개헌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행정수도 개헌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다.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당시 위헌 판결한 헌법재판관 모두 서울에 거주했다. (이들은) 관습헌법이란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냈다. 행정수도 개헌은 지역 이기주의 관점이 아닌, 관습헌법이란 후진성을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범계 의원의 사회로 조명래 단국대 교수의 ‘분권적 균형발전을 위한 세종 행정수도의 완성’과 박진완 경북대 교수의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의 헌법적 정당화’ 발제로 시작됐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임석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윤수정 공주대 교수, 이민원 광주대 교수, 오동석 아주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와 ‘행정수도 개헌의 대안’을 놓고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