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새 정부 들어 첫 세종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가 열렸다. 이전 정부에선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유명무실한 기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7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차 세종시 지원위는 어떠했을까.
이번 지원위원회의 초점은 외부 기관에 의뢰해 평가한 세종시의 현주소를 되짚는데 맞춰졌다.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가 당장 필요로 하는 현안 사업의 해결 등에 이르지는 못했다.
지난해 세종시 성과평가 ‘양호’ 평가 이상, 93%
국무조정실 직속 세종시 지원위원회는 지난 3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서면과 현장 평가, 시정 컨설팅 등의 방식(한국산업관계연구원 수행)으로 세종시의 지난해 성과를 평가했다. 세종시특별법으로 부여된 지원위의 기능을 이행한 것.
단기 50개와 중기 22개 등 모두 72개 지표를 기준삼아 우수와 양호, 보통이란 3등급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양호 등급 이상은 ▲살고싶은 도시(27개) 지표 중 24개 ▲생동하는 성장도시(15개) 지표 중 14개 ▲신뢰받는 소통도시(30개) 지표 중 29개 등 모두 67개(93%)로 조사됐다. 전년도 88.3%보다 4.7%p 증가했다.
교육 및 대중교통 개선, 주민복지 증진, 규제완화 조례 개정, 균형발전 계획 및 집행, 세종시 행정 신뢰도 증진, 단층제 행정체계 부작용 개선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모두 23개 항목이 우수로 평가됐다.
‘보건의료‧지역균형발전‧과학벨트기능지구‧행정수요 대응’ 등에선 미흡 판정
개선사항으로 노출된 지표는 크게 4가지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한 곳이 없는 등 미약한 공공의료가 미흡 판정을 받았다. 또 행복도시와 읍면지역간 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내용의 명확화와 중장기 추진전략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가시화된 과학벨트 기능지구가 여전히 활성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점도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다. 기능지구의 핵심 기능인 SB(Science-Biz) 플라자(조치원읍)는 내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인구증가에 발맞춘 공공시설물 적기 확충, 행정수요 확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면에서도 부족했다는 지적을 가져왔다.
세종시 지원위원회, 향후 실질적인 권한과 내실있는 운영 기할까?
지원위는 이번에 드러난 보완사항을 차기 지원위원회에 상정하고 부족한 점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문제는 그동안 지원위에서 다룬 안건들이 대부분 보고와 현주소 파악 수준에 머물렀다는 데 있다. 실질적인 조치나 개선이 뒤따른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게 행복청과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들의 체감도다.
성과평가라는 애매한 제도가 시어머니를 한 명 더 둔 꼴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지역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불필요한 평가 제도를 만들어놓고, 보고체계를 하나 더 만들어놓은 꼴”이라며 “새 정부 들어서는 지원위가 실질적인 위상을 갖고, 제대로된 지원 기능에 충실할 수 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실제 행복청과 세종시는 최근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축소와 특수성 불인정 등으로 인해 정상 건설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미 MB 정부 수정안으로 2년의 세월을 흘려 보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지연된 사업들이 정상화되지 못했다.
▲국립세종중앙수목원(2017년→2021년) ▲아트센터(2014년→2019년) ▲중앙공원(2019년→2021년) ▲국립박물관단지(2020년→2023년) ▲금강 보행교(2020년→2021년) ▲종합운동장(2017년→?) ▲바이모달트램 등 도로 위 지하철 활성화(?) 등이 대표적 지연 사업들이자 정부가 지자체 형평성 논리로 막아선 현안들이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분원 등의 이전 시기도 아직 불투명하다.
한편, 세종시 지원위원회는 지난 2011년 3월 31일 대통령령에 의거 설치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부처 장관, 대전‧세종시장과 충남‧북지사 등 정부위원 16명, 도시계획‧건축‧균형발전‧지방분권‧자족기능‧교육‧문화 등 민간위원 10명 등 모두 27인으로 구성됐다.
세종시 중장기 발전과 행정기관 이전 지원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정주환경 강화, 인그 지자체와 상생발전, 세종시 운영 성과평가 및 활용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국토부장관이 민간위원과 공동 위원장으로 있는 행복도시 건설추진위원회와 함께 명목상 세종시 컨트롤타워 기구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