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앙공원 조성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불가능한 것인가. 결정 시점이 다시 10월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2단계(88만 7000㎡) 조성방식 하나만 놓고 벌써 2년째 지리멸렬한 평행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중앙공원 최종안 5월 이어 9월, ‘2년 이상 공전’… 추석 연휴 이후 연기 수순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 따르면, 세종시 중앙공원은 1단계(52만1000㎡)와 2단계로 나뉘어 순차 조성된다.
1단계는 지난 2월 공사 발주와 함께 조성이 본격화됐다. 바로 옆 호수공원과 국립중앙수목원을 연계한 ‘가족 여가 숲과 테마정원, 체육시설’ 등 시민이용형 공원으로 계획됐다. 당초 2018년 상반기 순차 개장에서 2019년으로 부분 연기되는 흐름이다.
2단계 역시 1단계에 이어 2019년부터 순차 개장을 앞뒀지만, 지난 2년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2021년까지 지연된 상태다.
지난 5월 행복청이 끝장 승부수로 던진 최종안을 보면, 지난 2014년 하반기 금개구리 서식지를 2단계 구역으로 이전할 당시 보전구역(53만㎡)이 40% 가량 축소된 21만㎡로 제시됐다. 최종안의 핵심적 변화다.
생태도시시민협의회(이하 생태협)의 ‘금개구리 원형지 보전’ 요구와 중앙공원 바로 만들기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 및 입주자 대표 협의회(이하 입대협)가 주장한 ‘제3의 서식지 이전 후 이용형 공원 전환’ 방안을 절충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행복청의 절충안을 거부한 상태다. 내부적으로는 동의 기류도 일부 존재하지만 공식적으론 자신들의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행복청은 지난달 양측에 최후통첩 성격의 입장 정리를 요청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결정은 결국 국가기관의 몫이다. 양측의 마지막 입장 조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양측 입장 조율이 추석 연휴를 1주일 남겨두고 극적인 타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행복청이 마지막으로 기다리겠다는 신호를 준 만큼, 결국 최종안 확정 시점도 10월 10일 이후로 미뤄지는 수순을 밟고 있다.
지연에 지연, 갈등‧반목은 증폭… 고소‧고발 등 깊어지는 상처
세종시 출범 이후 대표적인 갈등 현안이 바로 ‘중앙공원 조성방식’이다. 시민모임‧입대협과 생태협간 다른 의견에 대한 상호간 생채기는 커질 대로 커졌다.
갈등 조정기구인 ‘다자협의체(행복청‧LH‧세종시‧금강유역환경청, 시민모임‧입대협. 생태협 참가)’ 테이블도 지난 2월 이후 멈춰 섰다.
갈등 구도는 장‧내외를 가리지 않았다. 다자협의체에서도, 온라인 카페공간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시작이 누가 됐든, 인신 공격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생태공원과 논 보전’을 주장하거나 동조한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생계조합, 박영송‧윤형권 세종시의회의원 등은 지역의 한 온라인 카페공간에서 반대 진영의 집중 포화를 맞기도 했다.
이들과 단체는 반대 진영에 대한 법적 대응을 수차례 검토했다. 결국 박 의원이 최근 시민모임 소속 A씨를 상대로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법적 고소를 하기에 이른다. A씨는 지난 22일 세종경찰서로 출두, 1차 조사를 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 달 법적 대응 시사와 함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런 식의 매도는 폭력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A씨는 “선출직 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는 건 정치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선출직은 최소한 지난 2014년 정의(금개구리 보전 결정)가 2017년에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떳떳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한다”고 반박했다.
이 일을 계기로 다시금 ‘금개구리 보전지역 존속과 제3의 서식지로 이전’으로 나뉘어진 여론이 맞서고 있다. 박 의원의 법적 고소와 A씨의 인터넷 글 게시 행위를 놓고,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
시민모임 B씨는 “시민과의 송사는 이기든 지든 자신의 부덕의 소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시민간 갈등이 커질 동안, 이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 모두는 꿀 먹은 벙어리마냥 침묵으로 일관했다. 시민과 대화 한번 없었던 그동안의 과정이 갈등을 키운 것”이라고 성토했다.
A씨는 “온라인 카페에 (박 의원 등의) 중앙공원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을 때, 단 한번이라도 대화나 만남을 시도하려는 노력조차 그들에겐 없었다”며 “선출직 대표자라면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도 귀 기울이고 다가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첫마을 주민 C씨는 “박 의원 뿐만 아니라 윤 의원, 생태협, 생계조합에 이르기까지 도 넘은 수위의 온라인 글 게재가 지속됐다”며 “시의원이라고 해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를 고스란히 당할 이유는 없다”고 박 의원의 대응에 지지를 보냈다. 불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바로 잡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의미도 부여했다.
중앙공원 결정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지역 사회 갈등‧반목은 사그라지지 않고 상처는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갈등해결의 비책은 단 하나… ‘조속한 결정 후 보완’
행복청, 세종시, LH, 금강유역환경청, 시민사회단체들도 하루 빨리 중앙공원 2단계 조성 방안이 결정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다자협의체 논의를 관망하고 있는 지역 정치권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다자협의체가 시작된 2015년 하반기 이후 사실상 2년의 시간을 흘려보냈기에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
최종 결정 권한은 물론 사업승인과 시행 기관인 행복청‧LH에 있다. 그러나 2개 기관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과정이 매우 버겁다. 청장 퇴진 구호 등장에 번번이 결정을 유보했다. 섣부른 결정에 따른 부담감이 너무 컸던 것.
신도시인 행복도시에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시민사회단체 양측 간 타협의 여지도 없고, 여전히 평행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소위 이 분야 전문가 그룹까지 들어볼 만한 얘기는 다 들어봤다는 게 지역 공공기관들의 판단이다. 추석 이후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일이 없다는 비관적인 시각도 팽배하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갈등 해결의 비책은 단 하나로 모아 진다”며 “(행복청이) 조속한 결정 후 보완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미래 세종시민들을 위한 합리적 선택일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행복청은 내년 지방선거 등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을 미뤄왔고, 공원을 인수하고 운영할 주체인 세종시도 마찬가지 이유로 팔짱을 끼고 지켜봤다는 곱잖은 시선도 많다.
깊어가는 가을,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