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해가 갈수록 반 토막 나고 있는 행복도시특별회계(이하 행특회계) 집행률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복도시특별회계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상 2030년까지 세종시 행복도시에 투입해야할 불변가액 8조 5000억 원을 말한다.
2006년 행복청 개청 이래 연도별 예산을 편성, 순차 집행하고 있다. 2008년 3200억여 원, 2009년 5771억 원, 2010년 6951억 원, 2011년 7859억 원, 2012년 8028억 원, 2013년 8424억 원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예산 감축은 박근혜정부 출범 원년인 2014년부터 시작됐다. 2014년 6986억 원, 2015년 5220억 원, 2016년 2684억 원, 2017년 3125억 원 등이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또 다시 축소된 2817억 원으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던 3000억 원 미만 예산 집행이 재현될 조짐이다. 최소한 2020년까지 3000억 원 밑으로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행복청의 호언장담이 공허한 메아리가 된 것.
현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축소 불똥이 행복도시 건설에 옮겨 붙으며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산 투입의 완급 조절 시점이라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행특회계 집행계획을 보면, 이미 지난해 말 6조 원 이상 투입됐어야 맞았다. 올해 말까지 투입해도 5조 원 초반 대에 머무를 전망이다.
지난 19일 세종시를 방문한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복청 예산이) 이것 밖에 안 되나”란 반응을 보였을 정도.
이해찬 의원은 “정부가 SOC 예산을 20%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대부분 SOC 예산인 행복청의 행특회계 집행이 어려워졌다”며 “(예산 투입규모를) 보완해야한다. 앞 정부보다 (행복도시 건설에) 역점을 두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반영해야할 행특회계 항목들을 제안했다. ▲최근 정부 예산 반영이 무산된 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 조사 ▲조만간 타당성 조사가 나올 국회 분원 기본설계비 ▲비알티(BRT) 전용 차량 도입(72억 원) ▲국립행정대학원 설립(500억 원)등이다.
백재현 위원장은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자치 모델로 실험적으로 해야할 일이 많다. 다른 지역이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행특회계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