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내년 6.13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세종시 야 4당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특정 현안이나 선거제도 개선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연대하는 모양새다.

야 3당, ‘이춘희 시장 측근 특혜 의혹’ 합동 진상 조사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세종시당은 이달 들어 가칭 ‘이춘희 시장 측근 특혜 의혹 진상 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위원장은 현직 시의원인 바른정당 임상전 의원이 맡았다.

여기에 각 당별 2명씩 모두 7명이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초점은 이춘희 시장 배우자 명의의 나성동 에스빌딩 상가 2채의 업(UP) 계약 의혹에 맞췄다.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여 계약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을 확인해보겠다는 얘기다.

공직자 재산 신고서에 명시된 상가 2채(289.03㎡) 구매가는 5억 1360만원과 3억 4240만원 등 총 8억 5600만원이다. 앞서 정의당은 3.3㎡당 거래가격이 979만원으로, 주변 시세인 796만원에 비해 183만원 비싸다며 ‘업 계약’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은 것 외에 혜택 본 부분이 없고, 오히려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이 시장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게 야3당의 입장이다.

상가 2채 중 1채는 한국원양산업협회 소속 해외수산협력센터가 임대해 사용 중이다. 나머지 1채는 내년 지방선거 준비 등 개인 사무실 용도로 남겨뒀다는 게 이 시장의 설명이다.

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이 시장이 의뢰한) 시 감사위원회 조사 내용에 ‘업 계약’ 등의 세금 포탈 여부가 빠져 있다”며 “(진상 조사위원회는) 이 과정에 문제가 없는 지를 집중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우리 당은 (3당 진상 조사에 앞서) 이미 업 계약 의혹 등과 관련한 사실 관계 입증을 요구한 바 있다”며 “이와 별도 조사를 진행 중인 시 감사위원회 감사 보고서를 지켜본 이후 후속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야 3당과 정의당이 추석 전‧후로 고려중인 대응 방안은 ‘감사원 조사 의뢰’로 모아진다. 통장 계좌 검증 등의 실질적 조치 없이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감사원 조사 의뢰 여부는 야 3당의 자체 진상 조사와 시 감사위 감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 감사위원회는 ▲시와 갤러리썸머 간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시중보다 높은 가격의 계약 체결 ▲에스빌딩 내 발달장애인지원센터(한국장애인개발원 소속 기관) 세종시지부 임시 이전 과정의 특혜 의혹 등 2개 항목의 법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정의당 및 야 3당의 진상 조사와는 초점이 다르다.

이를 위해 오는 25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이와 관련한 1차적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이후 해당 기관에 결과를 통보한 뒤, 1개월 간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 처분을 마무리한다. 최종 처분 결과는 감사위 홈페이지에 보고서로 공개된다.

야 4당도 조심스런 움직임… 막연한 흠집 내기 우려도

진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야 3당과 앞서 문제를 제기한 정의당 모두 조심스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 없이 특혜 정황과 의심만으로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진상 조사위의 한 관계자는 “조사가 (이춘희 시장에 대한) 막연한 흠집잡기로 흘러선 안 된다. 떠도는 소문만 가지고 움직이면, 시정을 오히려 방해하는 꼴”이라며 “현재는 사실 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정당은 진상 조사와 별개로 의혹에 대한 확인과정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확대·인재 영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각 당은 하반기 당원 전체 모임과 중앙당 차원의 아카데미 교육 참가 등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인재 영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모두 내년 지방선거의 간판 주자인 시장 후보를 중앙당 인물로 내세우기 위한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새 정부 들어 더욱 공고화된 민주당의 독주체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

정의당은 최근 지역사회에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조만간 시의원 정수에 비례 대표 비율을 높이기 위한 ‘비례 연동제’를 각 정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최대 22명까지 확대될 ‘시의원 정수’… 파이 쟁탈전 본격화

내년 지방선거에서 확대가 유력시되는 ‘세종시의원 정수’를 둘러싼 연대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다. 정의당이 ‘비례 연동제’ 도입 의제를 들고 나온 것. 이 역시도 민주당으로의 의석수 쏠림을 막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현재 세종시의회 의석은 지역구 13석과 비례 2석 등 모두 15석. 최근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 지역구 19석과 비례 3석 등 모두 22석의 의석수가 제안된 상태다. 어떤 식으로든 시의원 정수는 현재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정의당의 비례 연동제는 22석을 기준으로 할 때,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를 2대1로 배분하자는 게 뼈대 내용이다.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를 각각 15석, 7석으로 할당하자는 것. 지지율이 높은 정당의 원내 진입 장벽을 낮추자는 취지다.

지역구 최대 당선 정수가 전체 의석수의 50%(11석) 이상인 정당의 비례대표 할당을 제한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예컨대 민주당이 11석의 지역구 의원을 당선시키면 비례 대표 의석수는 최대 2석까지만 보장하자는 얘기다.

정의당은 조만간 민주당 외에 야 3당 관계자들도 만나 ‘비례 연동제’ 도입의 공감대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중앙당 차원에선 심상정 의원의 대표 발의가 유력시되고 있다.

다만 독주체제를 구축한 민주당이 이 카드를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와 주도권 확보를 위한 세종시 각 정당들의 주도권 쟁탈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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