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이명박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에 따른 ‘잃어버린 2년’, 박근혜 정부의 ‘실체없는 원안 플러스알파.’ 이전 정권에서 큰 타격을 입은 세종시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상화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과 국정과제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지난 달 2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중앙당 설명회를 시작으로, 강원(24일)과 대전(28일), 인천(29일), 전남(30일), 충남(31일), 제주(9월 1일)를 거쳐 5일 8번째 방문지로 세종시를 택한 것.
추미애 당 대표와 이해찬 국회의원은 경색된 국회 국면을 이유로 이날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춘희 시장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을 비롯해 당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민주연구원(김민석 원장)과 민주당 세종시당이 공동 주최했다.
당원들에게 문재인 정부 철학과 국정과제를 재차 환기시키는 한편, 세종시 공약을 재확인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세종시 지역 공약 캐치프레이즈로 ‘세종시를 실질적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만들겠습니다’를 내걸은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 완성(국회 분원 설치,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 이전)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완공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정밀‧신소재 산업 중심의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국립 행정대학원 설립 지원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국제기구‧NGO 유치 지원 등을 약속했다.
새정부의 100대 핵심 과제로는 77번(세종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 완성)과 78번(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이 세종시 공약과 직접 연관돼 있다. 세종시와 제주도를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시범지역이자 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
또 4번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도 세종시와 관계된 국정과제다. 제2국무회의 도입과 국가사무의 획기적 지방 이양,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지방의회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4 조정, 주민소환 청구 및 개표 요건 하향 조정‧차등화, 읍면동 현안에 대한 전자투표 서명 지원 등의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까지 제2국무회의 안정화와 자치분권 기능이양 등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2020년까지 세종~안성 고속도로 구간 착공과 국가혁신클러스터 1단계 사업 완료, 2022년까지 정부세종청사 신청사 준공, 산업단지 산학융합지구 15개 조성 완료 등을 연계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다만 서울시 공약으로 내건 ‘시민과 함께 하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 출발’, 인천 공약인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 등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는 상충돼 정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세종시는 이전 정부에서 지연된 각종 사업들에 대한 정상화 노력도 함께 경주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지방 순회 일정은 6일 수원, 7일 부산, 9일 울산 등을 거쳐 다음 달 18일(의정부) 마무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