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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폐지, 고민 깊어진 대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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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폐지, 고민 깊어진 대학가
  • 김누리 인턴기자
  • 승인 2017.08.03 08: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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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크지 않은 국공립대 내년 폐지 유력… 수입규모 큰 사립대 ‘전전긍긍’
문재인 정부가 입학금 폐지를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입학금 수입 규모가 큰 사립대학들이 전전긍긍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입학금 비중이 낮은 국공립대는 내년부터 전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세종포스트 김누리 인턴기자]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대학 등록금 경감 및 입학금 폐지’를 발표한 가운데 지역 대학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등록금 인하 및 동결이 지속된 데다 입학금까지 폐지되면 재정여력이 더 어려워질 게 불 보듯 빤해서다. 반면 입학금 수입이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국공립대학들은 당장 논의를 시작했다.

2일 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정부가 입학금 폐지 방침을 밝힌 마당이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부서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내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및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방침이 발표되자 군산대가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군산대의 올해 신입생 입학금은 16만 8000원. 전체 등록금 수입의 1.2%가 채 안 되는 비중이다.
 
충청권 국공립대학들은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비중을 떠나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입학정원 감축 등으로 전체 재정이 줄어든 만큼 입학금 수입을 대체할 다른 재원마련이 여의치 않아서다.

충청권에서는 입학금이 2만 3000원으로 가장 저렴한 한밭대의 입학금 폐지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다. 1년 입학금 수입이 6100만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

한밭대 관계자는 “정부정책과 학부모‧학생 부담 경감을 위해 단계적 폐지냐 전면적 폐지냐를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전체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해도 대학의 재정상황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입학금이 18만 1000원으로 충청권 국공립대 중 가장 비싼 충남대는 고민이 상대적으로 크다. 연간 입학금 수익이 7억여 원에 달해서다.

많게는 국공립대와 입학금 차이가 50배에 달하는 사립대는 전전긍긍이다.

2017년 전국 4년제 사립대학의 입학금 평균은 약 77만 원. 충청권에서 입학금이 가장 비싼 대학은 홍익대 세종캠퍼스와 고려대 세종캠퍼스로 각각 99만 6000원과 99만 2000원이다.

홍익대 세종캠퍼스의 올해 신입생 총원(1368명) 기준으로 추산한 입학금 총액은 약 13억 원 규모. 입학금 폐지가 대학운영에 미치는 여파가 ‘쓰나미’ 급이란 게 대학 측 반응이다.

대전권 사립대들의 입학금은 ▲대전대 77만원 ▲목원대 75만 8000원 ▲한남대 71만 9000원 ▲배재대 70만원 등이다.

대전 A대학 관계자는 “정부가 단계적 폐지라고는 했지만 입학정원 감축 여파로 내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큰 역전현상이 도래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 방침을 곧이 곧대로 따르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A대학이 학부 신입생 입학금을 전면 폐지할 경우 올해 기준으로 18억여 원의 재정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2주기 평가 후 또 정원을 감축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매년 되풀이되면 대학이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학가는 입학금 폐지 논의를 시작했지만 줄어든 재원을 어디에서 충당할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정부정책에 따라 일정 부분 인하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과 단계적인 인하율 조정 등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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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입학 2017-08-03 15:44:10
정부의 입학금 폐지당위성에 관한 내용과 정책시행 이후 대책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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