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20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정부세종청사 구도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출범 당시 예고한 방안이 대부분 여‧야 합의로 이어진 만큼,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와 세종시에 따르면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세종청사의 변화를 이끌만한 요소는 아무래도 국민안전처 폐지에 가장 크게 모아진다. 당장 행복도시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의 대이동이 불가피하다.
안전 기능이 행정자치부에 흡수돼 ‘행정안전부’로 통합되는 것. 행정자치부는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 세종시 이전을 가시화하고 있다. 2000여명 거대 조직이 통합 후 어디에 자리 잡을 것인지 자체가 주목되고 있다. 또 안전처 소속 소방방재청(이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이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하는 변화도 뒤따른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정부세종2청사에 들어가기 어려운 조직 규모인 만큼, 민간 건물 등으로 이전이 예상된다. 소방청과 해경은 현재 세종2청사 입지를 그대로 유지할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세종2청사 뒤편 민간건물(SM타워) 임대도 그대로 지속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다만 해경이 인천지역 민‧관‧정의 요구대로 다시 인천으로 컴백할 가능성은 낮다. 이미 한 차례 진통을 겪은 끝에 이전한 지라 재검토 결정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로 최종 승격‧개편되는 중소기업청의 변화도 눈길을 끈다. 현재 정부대전청사 입지를 유지할지, 승격과 함께 세종청사로 옮겨올지가 초미의 관심사. 현재 여건상 승격 초기 대전에 잔류하다, 정부세종3청사 등이 건립되는 시기에 이전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폐지 후 세종시 이전도 급물살을 탄다. 내려올 시점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란 새 이름으로 만나게 된다.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도 설치한다. 세종청사에 자리 잡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지위가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점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밖에 ▲대통령 경호실의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산자부에 한국생산성본부 존치 ▲중소기업벤처부의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 등도 함께 승인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처리한다.
무엇보다 정부조직 개편 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면서, 미래부와 행자부의 세종시 이전은 한층 가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희 시장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미래부‧행자부 이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본다”며 “기본적으로 여성가족부 등 잔여 부처들도 한데 모여 있는 게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