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은 현실화될 수 있을까? 각 후보들은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자는 데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 물론 개헌의 목표는 권력구조 개편이다.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의 일환이란 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경선주자였던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의 주장이었다. 서울을 경제수도로 남겨두고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 정치행정과 사법 권력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게 뼈대 내용이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해찬 국회의원이나 이춘희 시장까지 2004년 헌재의 위헌판결로 행정수도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줄곧 견지해왔다.

하지만 ‘2004년 시계’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게 양 지사의 논리였다. 우리 헌법에 수도를 어디에 둘 것이냐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 헌재가 ‘관습헌법’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새로운 헌법에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에 둔다’는 조항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된 이유다.

안희정 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가 본선무대에 오르지 못하면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공은 각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넘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세종시=행정수도’ 개헌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 15일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하겠다”는 정치개혁 공약을 재확인했다. “행정수도이전은 포기할 수 없는 꿈이지만 공약으로는 발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문재인 후보가 진전된 생각을 밝힌 것이 이날 개헌특위의 소득이라면 소득.

하지만 ‘세종시=행정수도’를 개헌에 포함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는 두 후보 간 견해차를 드러냈다.

문 후보는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도 개헌안 준비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찬성의견이 높게 나오면 개헌내용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문자 그대로 문 후보는 국민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 뒤 개헌내용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반면 안 후보는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부분도 개헌에 명시해 국민투표를 거치겠다”고 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행정수도 이전을 한꺼번에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안 후보는 9월 정기국회 개원 전 대통령의 개헌의견을 완성하기 위한 티에프(TF,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문 후보와 비슷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심 후보는 앞서 지난 6일 세종시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간담회에서 “개헌에 앞서 정치적 합의를 이뤄야 (행정수도 이전에) 가속도를 더할 수 있다”며 ‘전략적 추진’을 강조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청와대는 서울에 남겨두고 국회만 이전하자는 입장을 밝혔었다.

한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문재인 후보가 차기 대통령선거를 2022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것을 전제로 4년 중임제를, 안철수 후보는 특정한 제도를 못 박진 않았지만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홍준표 후보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유승민 후보는 통일 전 4년 중임제통일 후 의원내각제를 각각 제안한 바 있으며, 심상정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가 현실 가능한 검토 대상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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