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를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 앞으로 1년 6개월이 세종시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격변기가 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조기 대선과 개헌으로 정국이 급변하고, 이 과정에서 행정수도 개헌론이 급부상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세종시, 정치행정수도 완성! 어떻게 하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24일 오전 11시부터 대전세종연구원과 충북연구원, 충남연구원 공동 주최로 세종시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황희연 충북대 교수 사회로 금홍섭 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와 김상봉 고려대 교수,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변혜선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준 아주대 교수,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참여했다.
금홍섭 대표, “세종시대한민국 운명 좌우할 1.5년”
금홍섭 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는 내년 상반기까지 1.5년이 세종시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기간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란 것.
그는 “최근 대선 국면에서 개헌논의가 부상하면서 세종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며 “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에 이의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본다. 절차상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파논리에 갇혀선 안 된다는 뜻으로, 최근 정치 색깔이 다른 안희정남경필 지사가 행정수도론을 이끌어낸 데 대해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금 대표는 “2018년 중반이면 인구도 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껍데기만 행정수도가 아닌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려면 내실을 갖춰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심과제로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 선도, 지도자 리더십, 지역민 합의 과정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 실현을 꼽았다.
김상봉 고려대 교수, “수도권 대응 메갈로폴리스 구축”
김상봉 고려대 교수는 “행복한 국가는 올바른 것을 아는 철학자가 국가의 통치자로 있을 때 가능하다는 플라톤의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라고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보의 비대칭구조를 개선하고, 의사결정의 주체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닐 때 비로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
김 교수는 “인서울이 안되면 대학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회구조다. 서울 중심의 종주도시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세종시가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1/3 수준의 기능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와 대전충남북 등 인근 지자체가 지금처럼 사소한 부분으로 다투기보다는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메갈로폴리스로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에 흡수되는 도시들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김수현 사무처장, “안지사남지사 공동선언, 행정수도 분기점 기대”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안희정남경필 지사의 정치행정수도 선언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번 발표는 역사적인 분기점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헌법 개정 논의가 공론화하고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설 이후 가칭 행정수도 완성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과거 원안 사수 운동에 준하는 충청권 공동의 시민운동으로 승화하겠다는 것.
그는 “21세기 국가 틀은 자치분권과 개헌에 있다. 1극 중심의 구조를 개조하지 않는 이상 수도권과 지방간 상생발전 전략 모색은 어렵다”며 “세종시 완성이야 말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했다.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과 수정안 논란 등에서 확인한 것처럼, 세종시가 더 이상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 돼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처장은 “‘행정수도는 세종’이란 문구가 반드시 헌법에 담겨서 법률 논리에서 행정수도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한다”며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개헌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혜선 연구위원, “세종시가 블랙홀 돼선 안 돼”
변혜선 충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상생발전과 인적교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균형발전의 가치로 탄생했다”며 “앞으로 행정중심의 친환경, 인간 중심의 문화, 정보도시란 의미가 정책의 기초로 담겨야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세종시가 수도권 집중과 같은 역기능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주변 지역과 상생발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도시이자 국민을 위한 모범 도시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했다.
600년 한양의 역사를 바꾸는 과정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내놨다.
그는 “아직 세종시 건설 초기로 봐야한다. (도시건설을) 서두르지 않았으면 한다”며 “세종시의 인구사회학적 의미를 고려한 정체성을 찾아가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하드웨어적 접근보다 인적 교류 등의 소프트웨어적 정책이 많이 추진되고, 세종시 자체적인 공동체 의식이 확산돼야 한다는 숙제도 제시했다.
이재준 교수, “수도권 규제완화 일부 인정해야 행정수도 탄력”
이재준 아주대 교수는 행정수도 추진의 난관을 설명하는 한편, 이날 제시된 안 지사의 시각과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세종시 완성이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주는 창문이란 점에는 이의를 달지 않았다.
다만 여소야대와 정치적 위기 흐름 속 ‘행정수도론’은 민심 이반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을 넘어 경상권, 호남권 등 충청권 외 지역의 저항이 만만찮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는 “서울이란 1극을 탈피하기 위해 세종시 완성만을 외쳐선 안 된다. 전국 거점별 다극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며 “세종시 완성만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정 수준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효과로) 발생하는 이익금은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기금으로 활용하면 된다”며 “너무 수도권 배제를 하면 행정수도론이 탄력을 받지 못할 것”이란 시각을 내비쳤다.
국민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온라인 거버넌스 플랫폼 적용’도 제안했다. “촛불 민심은 개개인의 주장과 정책 시각들이 국가에 직접 반영되길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실현할 수 있어야 새로운 지도자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