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 1인당 보건과 복지 재정 투입액이 특광역시 기준 최상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도시 특성을 반영한 각종 복지 인프라 시설의 증가가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이춘희 시장은 22일 오전 보람동 시청사에서 제125차 정례 브리핑을 열고, 세종형 복지기준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세종시의 시민 1인당 복지재정은 74만원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2위로 나타났다. 광역시 평균 복지재정(62만 8000원)에 비해 12만원 높은 수준이다. 보건재정은 9만 900원으로 특광역시 중 1위, 노인 1인당 복지예산도 215만 원으로 전국 최상위권이다.
세종형 복지기준은 시민이면 누구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의미한다. 지난해 12월 처음 발표된 후, 올해 60개 사업, 내년 7개 사업으로 가시화되면서 관련 예산이 증가했다는 게 세종시의 설명.
복지재단 설립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6개 생활권별 광역복지지원센터 및 22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도 예산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 시장은 보건복지예산을 복지서비스와 소득, 일자리, 주거, 건강, 교육 등 6개 분야로 나눠 지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5%인 읍면지역과 반대로 영유아가 77%를 차지하는 신도시 동지역별 특성을 고려했다.
복지서비스 분야에서는 공립어린이집 4개소 신규 확충과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1934명), 조치원읍 공동육아나눔터 개원, 여성친화도시 지정, 세종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 무료급식사업, 종촌복합커뮤니티센터에 노인문화센터 설치 등이 대표 사업이다.
소득 분야에서는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인 기초수급자 탈락가구(50명) 구제, 남부지역자활센터 개소 등이, 일자리 분야로는 취약계층 일자리(2344명) 발굴, 경력단절여성(602명) 취업 지원, 생활임금제 시행 등이 추진됐다.
주거 분야에선 조치원읍 서창리 행복주택(450호)과 공공실버주택(80호) 건립 추진 등이, 건강 분야에선 보건환경연구원 설립과 노인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설치, 만 6세~59개월 영유아 및 임산부 무료 예방접종 실시 등이 맞춤형 복지로 시행됐다.
이밖에 교육 분야에선 세종시민대학 활성화와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운영 등이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내년부터 착수하는 사업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세종형 생활안전 보조제도 도입 ▲비수급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생계급여가구 임대료 추가 지원 ▲유휴시설 및 공폐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세종형 행복맘센터 설치 등으로 요약된다.
시는 내년 하반기 이 같은 기준에 대한 시민만족도 및 복지 체감도를 조사보완해 발전적 대안을 찾을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임기 동안 67개 복지기준이 적정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미달되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