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응급치료를 책임지는 보건교사가 학급 수 기준으로 배치되고 있어 신설학교나 읍면지역 학교의 경우 보건 교사 공백이 우려된다.

15일 이태환 의원은 제4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근거해 보건교사 배치의 필요성과 기준 정립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통해 지난해 학생 1인당 보건실 이용건수를 확인한 결과, 보건실 이용횟수는 학생 수와 큰 관계가 없었다”며 “오히려 학년 당 학급 수가 적고 보건교사가 없는 조치원명동초의 경우 연간 이용횟수가 20.3회로 크게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급 수 기준에 따라 보건교사를 배치할 때 상대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렵고, 조손가정이 많은 읍면지역의 경우 배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이는 신도심과 구도심 간 교육격차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학교보건법 15조에 따르면, 초등은 18학급 이상, 중·고등은 12학급 이상일 경우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올해 9월 기준 초교는 19개교, 중고교는 7개교가 이 기준에 미달된다.  

박애란 교육정책국장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보건교사는 교육부에서 배치하는 대로 받고 있다”며 “현재는 교육청에서 추가로 18명의 기간제 교사를 확보해 보건 업무를 맡기고 있지만,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늘리는 만큼 인건비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과교사는 총 600여 명 증원됐지만, 비교과교사(보건·영양·상담·사서)는 12명 증가에 그쳤다. 특히 보건교사는 단 2명이었다. 한 학교당 1명의 보건교사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시교육청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

박 국장은 “보건교사 확충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비교과교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교과교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과교사를 원한다.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보건교사 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보건교사 배치가 신·구도심간 교육 격차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달리 보면 신도시 학교는 학생 수 대비 교사 수가 적어 잘 살필 수 없는 문제도 있고, 아이들이 많다보니 사고도 잦은 편”이라며 “신·구도심 모두 보건교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보건교사 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보건교사 배치율은 지난해 기준 46.8%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64.9%)보다도 18.1% 낮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