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대선주자들의 발검음도 빨라졌다. ‘대통령 하야’가 현실화될 경우, 곧바로 대선정국이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도 ‘최순실 게이트’는 향후 펼쳐질 대선판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태풍’일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각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지각변동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여야 대선주자들에 대한 릴레이 인터뷰에 나선다. ‘카오스’에 빠진 한국정치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기 위해서다. 첫 번째 손님으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수성갑)을 만났다. 인터뷰는 지난 11일 오후 세종포스트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했다. <편집자>
- ‘최순실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해야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박원순,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문재인 전 대표가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그 이유가 있나?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은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뿐 아니라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제대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열망도 담고 있다. 국민은 마냥 분노만 하지 않는다. 국민의 분노를 국가 시스템으로 가져와서 변화시키는 게 정치인이 할일이다.
일찍부터 거국내각을 주장한 이유는 두 가지다. 대통령을 포함한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하는 수사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철저한 수사를 위해 거국내각이 필요하다. 또 앞으로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를 상황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대통령의 갑작스런 궐위 상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거국내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 대통령 ‘2선 퇴진’에 대한 해석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어떤 쟁점이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나.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나 동력은 완전히 상실됐다. 사실상 궐위 상태다. 현재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 군통수권, 외교사절 대응, 정상외교 등 모든 게 문제될 수 있다. 야당과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에게 국무위원 조각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대통령의 공개적 선언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 2선 후퇴의 정확한 의미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총리 및 내각간의 이중권력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국가를 더 혼란으로 몰아갈 뿐 아니라 권력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 보장과 대통령의 궐위 시 국정공백 문제를 대비한다는 거국내각의 본질적 의미가 없어지는 심각한 문제다. 국회는 조각권의 소재가 확실해진 이후, 총리 추천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다.”
“불공정과 기회불균등, 이 자인한 시스템 해체해야”
- 최순실 게이트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김부겸 의원은 개헌 찬성파로 알고 있다. 만약 거국내각 이후 개헌 논의가 있다면 어떤 의견을 제시할 생각인가?
“국민도 봤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니까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역대 대통령 모두에게 벌어졌던 일이다. 그렇다면 이건 제도의 실패로 봐야 한다. 어떤 제도로 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 지금처럼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지도자에게 도덕성만 기대하는 것으로는 어렵다.
개헌에 대해서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입법부인 국회가 개헌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둘째, 개헌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셋째, 국민들의 기본권과 생활권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분권이 되면 시민사회나 민간영역이 활성화 되고 갈등 영역도 축소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이 팽배한 현실 속에서 국정 최고책임자를 내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국민의 권리까지 제한해선 안 된다고 본다.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고 내각 구성과 업무는 국회 다수당이 맡는 제도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분권형 대통령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통령 직선 내각제’ 개헌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 특히 2030세대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외에 미래세대의 이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
“신분사회에 대한 분노가 여과 없이 드러났다. 정유라는 돈 있는 부모덕에 말 타고 명문대에 입학해서 학교에 가지도 않았는데 학칙을 개정해서 학점도 받았다. 힘 있는 부모덕에 의경으로 군대 가서 운전병으로 차출되었는데, 코너링 솜씨가 좋아 뽑았다는 말이 나오니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나. 왜 대한민국의 돈 많고 힘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난 자식들은 그렇게 사연이 많고 우연이 많은 건가. 그걸 묻는 것 아닌가.
결국 불공정과 불평등, 기회 불균등의 문제다. 상위 10%가 자산의 70%를 소유한 나라에서 가난이 대물림 된다면 최소한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것이다. 절반의 국민이 겨우 2%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탈출하기 위해 경쟁하는 이 잔인한 시스템을 해체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청년실업자가 40만 명에 이른다. 희망을 가져야 할 청춘들이 앞날에 대한 절망과 불안으로 절규하고 있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말만 하겠나.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무한 책임감으로 나라의 미래인 청년세대의 문제를 타개하지 않으면 나라의 장래가 불안해지는 것이다.”
- 대구에서 31년 만에 당선된 야당의원이다. 대구민심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 미묘한 감정이 있다. 분노를 넘어 일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나 하는 안타까움이 존재한다.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다는 마음이 많다. 대구의 민심이 전국적 민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여러 군데서 확인하고 있다.
직접 만난 대구시민들의 말씀도 그렇다.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 최소 대통령의 2선 후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야당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국정공백을 줄이면서 수습하는 데 앞장서달라는 요청도 많다. 무엇보다 이 사건이 제대로 수습돼서 국가적 불행이 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염원이 있다.”
“세종시 분원? 이젠 국회 이전 논의해야”
- 왜 대통령이 되려 하는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이제 카리스마를 내세운 리더십이 통하는 시대는 끝났다. 잘못된 리더십이 공정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많은 사람의 지혜를 모은 수평적 리더십, 제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사회에 가장 필요한 리더십이기도 하고, 김부겸의 강점이기도 하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
지도자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은 무한한 책임감과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식견과 통찰이다.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대구로 내려갔다. 갈등과 대립보다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국정 전반에 대한 식견과 통찰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호남 대립을 극복하고, 모든 지역이 공존하는 정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김부겸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책임을 다할 것이다.”
- 대선주자로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 보는가.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한 정치권의 무능과 독선으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거의 원점에서 재출발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했다. 결국은 빈부격차, 기회불균등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구조 개혁, 노동빈곤의 해소, 에너지 정책 대전환,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 등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을 리셋해야 한다.”
- 반기문과 안희정이라는 충청권 대권 후보들이 있다. 이 후보들에 대한 생각과 내년 대선에서 충청권의 역할은 무엇이라 보는가.
“정치지도자로 업적을 쌓은 훌륭한 분들이다. 충청은 모든 선거에서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해왔다. 충청이 선택하는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역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왔다. 이번에도 충청이 선택하는 정당이 집권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국정 실패에 대해 그 어느 지역보다 분노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과 새로운 대안 ‘김부겸’에 대해서도 지지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 끝으로 인터뷰 장소인 이곳, 세종시 이슈에 대해 묻겠다.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김부겸 의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가 우스꽝스런 결정을 내렸다. 경국대전도 아니고 관습헌법 때문에 행정수도를 옮기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나.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나. 행정부의 상당한 비중을 세종시로 옮기고 나서 정부 간 협의나 국회 관련 업무 때문에 서울을 오르내리느라 공무원들이 일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국회 본연의 임무가 행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다. 그러면 당연히 행정부와 한 짝을 이루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 국회 분원이 아니라 아예 국회가 세종시로 내려오는 방안을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 서울은 경제 중심지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대담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