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주요 정책 이슈를 선점해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지난 달 26일 시작된 국정감사는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안 처리를 둘러싸고 새누리당이 '보이콧' 하는 등 파행했다. 그러면서 당초 15일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국감은 4일이 늘어난 19일까지 진행된다.
국정감사는 정상화됐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 고(故) 백남기 농민의 부검,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 등 산적한 이슈들로 인해 곳곳에서 여야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세종시 빅 이슈'로 뜨는 개헌과 수도이전론
이 같은 대형 이슈와 함께 일정 조정, 전국체육대회 개최 등의 이유로 감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세종시 현안은 제대로 거론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충남 공주·부여·청양)가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같은 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이 수도 이전에 기름을 부으면서 세종시가 국정 이슈의 한 자리를 차고앉았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여야 모두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첫 단추가 개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새로운 기회 찾는 첫 단추는 개헌"
그는 전날(1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입법기관인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 논의를 하겠다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저지하거나 막을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이나 야당이 개헌특위를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는데 논의에 나서겠다고 하면 그 자체를 계속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관련 언급을 한 바 있다.
여당 원내대표의 개헌론에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자제를 당부했지만, 정 원내대표는 연일 개헌론의 필요성과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맞물려 정용기 의원은 개헌을 통해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론’을 들고 나왔다. 정 의원은 지난 10일 "수도이전 문제를 이번 개헌 논의과정을 통해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의 발언과 때를 맞춰 빼든 '수도 이전' 카드는 당내 개헌론 확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용기 "개헌 통한 세종시 수도이전"
정 의원은 11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야권 잠룡인 박원순 시장을 향해 수도 이전에 대한 견해를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시장은 "수도권이 가진 기능을 분산해 지역이 균형 발전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근거로 서울을 수도로 규정했기 때문에 수도 이전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가) 수도 이전을 찬성했다는 것은 다소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가 세워졌다고 서울시가 경제적 활력을 잃지 않았다. 서울은 비즈니스 수도로 족하다"고 언급해 논란을 불렀다.
정 의원은 지난 8.9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의 변에서도 수도 이전을 거론했다. 그는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성문화하고, 수도 이전 등 세종시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개헌을 통한 수도이전을 주장했다.
이처럼 충청권 여당 의원들이 때를 맞춰 '개헌'과 '수도이전'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당 안팎, 나아가 내년 대선을 앞둔 지역 여야 정치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개헌론과 수도 이전이 지역 정치권의 빅 이슈로 떠오를 공산이 높다"면서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원에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야가 수도이전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