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줄곧 1순위 현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지역사회 균형발전. 출범 초기에는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한 읍면지역 시민들의 공동화 우려와 균형발전 촉구 목소리가 드높았다.

신도시 동지역 인구유입이 가속화되면서는 새로운 차원의 균형발전 시각이 부상했다. 이는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손꼽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한다.

행복청을 위시로 한 중앙정부는 2030년까지 신도시에만 국비 8조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충청권 광역 지자체는 행복도시 발전 효과를 발판삼아 충청권 메갈로폴리스(거대도시)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민선 2기 세종시의 딜레마가 되고 있다. 지난 2010년 말 세종시 관할구역이 당초 행복도시에서 읍면지역을 포함한 통합 세종시로 대폭 확대되면서, 양 지역민 모두의 우선 투자 압박을 받고 있어서다.   

이춘희 시장이 최근 옛 연기군 시절부터 명맥을 이어온 균형발전협의회(이하 균발협)의 ‘주민소환’ 움직임에 직면한 이유다. 읍면지역 발전을 소홀히 했다는 게 균발협의 주장.

본보는 최근 재차 수면 위로 올라온 세종시 균형발전의 딜레마 현주소를 상, 하 2차례에 걸쳐 살펴봤다. 아래 내용은 시리즈 上편이다.

원도시 개발예산 올해 ‘4455억’… 민선 2기 전체 사업비중도 높아 

본보 분석 결과, 올 한해 원도시(읍면지역)에 투입되는 개발예산(국비지방비 포함) 투입규모는 4455억 2200만 원이다. 세종시 건설사업 전체 예산(4642억 1100만 원)의 96.08%.

지역별로는 조치원읍이 1308억 9100만 원(SB플라자 건립 264억 원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금남면(2단계 하수관로 정비 60억 원 등) 555억여 원, 연동면(명학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212억여 원 등) 534억 3700만 원 등이다.

연계 사업 포함 지역인 장군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52억여 원 등)과 소정면(첨단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20억여 원 등), 부강면(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약 37억 원) 등이 1162억 8900만 원, 전의면(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25억여 원 등)과 전동면(노장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96억여 원 등)이 498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연기면(금강스포츠공원 약 35억 원 등)이 97억여 원, 연서면(성제 마을하수도 증설 93억여 원)이 303억여 원이다.

민선 2기 출발부터 마무리 시점인 2018년까지 전체 투입 예산 구상안을 보더라도 원도시 예산 비중이 높다. 

균형발전 분야 4315억 원, 농림축산 분야 893억 원,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4181억 원 등이 원도시 투입에 주안점을 둔 예산항목이다. 세종시 전체 예산 1조8150억 원의 절반 이상이다.

복지 3207억 원, 일반 행정 710억 원, 환경 1179억 원, 안전 517억 원, 경제산업 2614억 원, 문화 534억 원 등 신도시와 공통 지원 분야를 포함하면, 원도시에 돌아가는 세종시 예산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신도시 투입예산은 올해 얼마?… ‘2500억여 원(행복청) + 181억여 원(세종시)’

세종시가 올해 신도시 건설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규모는 181억 5400만 원에 불과했다. 전체 예산의 3.91% 수준이다. 원도시 비중(96.08%)와 대비되는 수치다.

신도시에서 이뤄지는 대표적인 사업은 한솔동(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보수 10억 원 등)과 도담동(게이트볼장 신축비 7억7300만 원 등), 아름동 주차타워(80억 원), 종촌동 주차타워(60억 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정비장치 설치 등이다.

신도시의 경우, 매년 행복도시건설청 등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방비 투입이 적다는 게 세종시의 설명이다.

세종시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원도시에 배정하고 있다는 것은 균형발전을 시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행복청 예산이 순수하게 신도시 건설에 투입되는 예산인 만큼, 시에서도 읍면지역에 초점을 둔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행복청 예산은 2646억 원 수준이다. 이중 인건비(116억 원)와 기본경비 등(45억 원) 등의 항목을 제외하면, 사실상 신도시에 투자된 금액은 2500억 원 정도다.

주요 예산사업은 ▲복합민원센터(223억 원) ▲광역교통시설 건설(950억 원) ▲경찰서(66억 원) ▲복컴(707억 원) ▲광역복지지원센터(314억 원) ▲국립박물관단지(10억 원)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84억 원) ▲환승주차장(43억 원) 등이다.

그동안 정부세종청사와 국립세종도서관, 광역도로 등 공공시설물 건립을 중심으로 5조 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된 상태다.

올해 투입 예산 규모만 놓고 신도시와 원도시 예산 투입 비중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신도시에 투입된 5조여 원은 도시 형성에 필수적인 요소를 담아낸 것으로 원도시와 차별적 관점으로 바라보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신도시 VS 원도시… 우선순위 ‘딜레마’

2030년까지 세종시 건설에 투입되는 국비 8조5000억 원(행복도시 특별회계)은 신도시 외 지역인 원도시에 한 푼도 배정될 수 없다. 지난 2004년 제정된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의거해서다. 당시만 해도 신도시는 자연스런 수순을 밟아 미래 세종특별자치시로 전환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세종시는 지난 2010년 말 세종시특별법 제정에 의해 신도시와 원도시를 포괄하는 통합 도시로 출범하게 됐다. 주변 도시의 공동화를 우려한 목소리가 워낙 거셌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세종시 건설의 딜레마다. 원도시 주민들은 여전히 신도시와 대비되는 발전 속도에 소외감과 상실감을 호소한다.

반면 신도시 주민들은 당초 기대했던 ‘명품 도시는 온데간데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한다. 취득세 납부와 인구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행복청의 국비 외에 세종시의 전향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크다.

실제 신도시 주민들이 대부분을 납부하는 취득세(아파트 매매와 입주 등)는 지난해 2700억 원에 달했다. 신도시 주민들이 부담하는 등록 면허세와 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세종시 개발예산이 읍면지역에 나눠 먹기식으로 투자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양자 모두 ‘세종시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두 지역 모두 나름의 논리에 의해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 세종시의 입장이 난감할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적 관점에서 보면, 행복청이 신도시 건설 예산, 세종시가 원도시 건설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구조인 것만은 확실하다.

전문가들은 먼 미래적 관점으로 내다볼 때, ‘신도시 우선 발전의 파급효과를 원도시로 확산’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평준화식 개발과 예산 투자로는 2030년 모두가 희망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취지의 명품 세종시 건설이 요원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이기주의적인 관점으로 균형발전 논리를 꺼내 들어 신도시와 원도시간 충돌이 지속되는 건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했다. “인근 대전과 충북, 충남이 세종을 블랙홀로 보고 경계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도 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신도시의 성장을 먼 훗날 수도권에 대항하는 충청권 메갈로폴리스의 구심점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희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