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
행복청의 내년 정부 예산안이 3039억 원으로 제출된 데 이어, 세종시의 내년 국비 확보 규모는 34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춘희 시장은 1일 오전 보람동 본청 브리핑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국비 확보 현주소를 공개했다. 3430억 원은 올해보다 368억 원(12%) 증가한 수준이고, 2년 연속 3000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7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일반 국고보조금 2244억 원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1186억 원(세종시 계정 1051억 원 포함)이 세종시 몫으로 배정됐다.
정부의 유사사업 통폐합과 빡빡한 재정운용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세종시의 현안 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일반 국고보조금 2244억 원 항목, 자세히 뜯어보니...
주요 현안사업 항목부터 보면, 보건환경연구원(건립비 8억 원)과 SB플라자(15억 원) 사업비는 지속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또 대법원 등기이전센터(25억여 원)와 스마트워터시티(설계비 1억5000만 원), 금강 수질개선과 비점오염 방지를 위한 생태공원 설계비(2억 원)는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세부 사업별로는 ▲영유아 보육료(482억여 원) ▲가정양육수당(284억여 원) ▲기초연금(247억여 원) ▲의료급여 경상보조(152억여 원) ▲생계급여(84억여 원) ▲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56억 원) ▲조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44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42억여 원) ▲보육돌봄서비스(41억여 원) 등의 순으로 예산을 책정했다.
어린이집 지원과 쌀소득보전직접지불 직불금은 30억 원대,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사업과 국가 예방접종 사업, 중증장애인활동지원, 문주천 재해예방사업, 미래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증설, 장애인 연금, 노인일자리 확충, 자활근로사업 등은 20억 원대 예산안 항목에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수해상습지 개선(19억 여원)과 기타 270개 사업비(523억여 원) 등이 포함됐다.
일반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 하반기 정기국회 국면서 남은 과제는?
하지만 아직 KDI의 타당성 검토 과정에 놓인 조치원읍 연결도로(66억여 원)와 조치원읍 우회도로(17억여 원) 예산 확보 가능성은 미지수다. 남은 기간 행복청의 행복도시 특별회계 예산에 포함시키기 위한 공조 협력이 필요한 단계다. 아트센터(417억 원) 역시 마찬가지다.
또 카이스트 융합의과학대학원(29억9000만 원) 역시 타당성 검토를 받고 있다. 광역로컬푸드복합센터(6억5300만 원)도 신규 사업으로 반영될지 미지수다.
지역발전 특별회계(세종시 계정 포함) 1186억 원… 시립도서관 예산 반영 등 효자노릇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된 것으로, 생활기반과 경제발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시 계정 등 모두 4대 계정으로 구분된다. 올해 전체 예산규모는 약 10조 원이다.
세종시는 10조 원 중 1186억 원(1.18%)을 확보한 셈이다. 이중 세종시계정은 1051억 원, 경제발전 계정은 134억3600만 원을 차지한다.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면, 지자체 자율편성 항목은 393억 8000만 원, 정부부처 직접 편성 항목은 657억3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자율 편성 예산 중 7억3000만 원을 시립도서관 설계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도와 소하천 등에 남은 예산을 투입한다.
부처 직접 편성 예산은 지역투자촉진보조금(220억 원)과 전의2명학산업단지 도로(194억여 원), 하수관로(178억여 원), 재해위험지구(63억여 원) 등으로 구성했다.
경제발전 계정에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10억여 원)과 지역산업육성(40억 원),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25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25억9900만 원), 지역행복생활권사업(20억여 원) 등으로 제시됐다.
이춘희 시장은 “신도시와 원도심간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뛴 세종시 공무원과 지역 국회의원 노력과 함께 이 같은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 기간 동안, 현안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