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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감 이슈는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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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감 이슈는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6.06.29 09: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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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건위, 행복위 행감 결산…의원들 독점 해소 한 목소리
의원별 다양한 현안 해소 요구와 질타 잇달아

세종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행감을 개회해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별로 활동해 27일 마무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윤형권 의원은 “세종시의 CCTV 설치운영 현황을 보면 특정 4개 업체의 반복 계약이 눈에 띈다”며 “특혜 의혹이 있는 만큼 향후에는 우수업체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김복렬 의원은 “일부 관용차량 수리가 특정 카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 서비스센터보다 수십만 원 많게 청구돼 예산을 낭비했다”며 “애프터서비스(AS) 기간 중임에도 비교 견적조차 없이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송 의원은 “올해 지역제한으로 추진한 진료의약품과 소모품 계약이 1개 업체에 독점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집행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선무 의원은 “업무 전반에 걸쳐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엿보인다”며 “이런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주민과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같은 위원회 이태환 의원은 세종교통의 유류 공급 시 특정 주유소 1곳에 독점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사내 주주가 대표로 있는 광고회사와 출범 초부터 2019년까지 장기 계약을 맺은 점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아래 내용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회별 주요 지적사항 요약.


 ▲산업건설위원회(아래 사진 순으로 의원별 발언 요약)


 

(고준일 위원장)


-평리분수대 문제점의 조속한 조치
-골든타임 내 소방차 도착률 제고 위한 신설 학교 설계 강화
-신설 세종소방서 앞 도로의 신속한 출동환경 시스템 보완 지적 


(김원식 부위원장)


-전통시장 어울림 한마당 같은 고액의 1회성 행사 지양
-장군면 금암리 산지개발행위 현장 문제점 보완
-하반기 승진인사서 실적능력 검증 부족
-편면 주차허용 홀짝제 도입으로 불법 주정차 개선
-119 구조대를 독립부서로 신설, 최소 5명이 3교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  


(김선무 의원)


-농촌을 포함한 새로운 인력지원센터 구성운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10년 이상의 대지에 대한 보상비 확대
-면단위 구급대에 구급차(1대) 추가 지원
-로컬푸드사업 중 민물고기를 이용한 농가맛집 운영에 이중지원 유의  


(김정봉 의원) 


-부강산업단지 확장사업 재검토(토지단가 턱없이 높게 산출)
-2015년 이후 중단된 부강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
-부강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공사비 낭비 지적
-부강면 등곡하수처리장의 유지비용 과다, 환경오염 발생


(이경대 의원)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에 서창역 정차 건의
-소정면 33유류지원대 부지 활용방안 마련(2017년 국방부 매각 이전에 대응)
-공동주택관리 시설보수 사업의 지원기준 보완(20세대 미만 지원 조례 부재)
-무화과 작목반을 위한 공동출하장을 개인토지에 설치한 문제 개선    


(이태환 의원)


-턱없이 부족한 취업 연계 직업훈련과정(2개) 확대
-국도 1호선 침산리 교차로 개선 사업의 안전성 확보
-구도심의 함몰된 도로와 상하수도관, 도시가스 등으로 인한 싱크홀 발생 우려
-시영버스 신규 운전원 채용 시 지역민 고려
-코레일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농촌체험교육 농장 졸속 추진 우려  



 ▲행정복지위원회(아래 사진 순으로 의원별 발언 요약)




 (이충열 위원장)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의 실효성 담보
-중앙부처와 세종시 발전을 위한 인사교류 추진
-본예산 계상 사업비(7억 원)을 전액 삭감한 대교천 정비사업 대책 마련
-신구도심과 지역계층간 갈등 예방
-자동차 등록과 여권업무 등 생활민원처리 이원화 불편 해소   


(정준이 부위원장)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의 징수율 80.5%(미수납액 73억여원) 개선
-2018년까지 국제안전도시 인증 활성화
-자율방법대 활성화와 조치원 연꽃공원 통행불편 개선
-맞춤형 사회복지 정책 발굴 절실  


(김복렬 의원)


-2016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차질없는 준비와 전담부서 신설 촉구
-불법쓰레기 무단투기의 상시 지도단속 강화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개선(취업률 하위 전국 10개 센터 포함) 


(박영송 의원)


-7개면의 방문보건사업 중단 사유와 대책 요구
-정부합동평가 향상에 기대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미진한 추진 우려
-민간보조사업 정산 늑장 지적
-노인대학 조례제정 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중단 없는 행정지원 요구 


(서금택 의원)


-업무용차량 구입 지양, 임대차량 활용 제안
-예산전용 방만한 운영 개선
-이월사업 내실있게 집행
-흉물로 둔갑한 연기군민헌장탑 개선


(윤형권 의원)


-시간 외 근무수당 2016년 50억 원, 업무 효율화와 차별화된 복리수혜 방안 마련 촉구
-음식물쓰레기 배출, 쓰레기 봉투값 인상 검토, 행정편의 탁상행정
-세종시 청사용역의 수도권 업체 최저가 입찰 문제 개선


(장승업 의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민간 위탁 사업비 해마다 축소 대책 마련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농업 활성화 도모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의 8년 지연 질타
-민간위탁사업의 집행 잔액 과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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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2016-06-29 10:08:23
지역제한.일거리 몰아주기. 어제오늘일이 아닌거 같군요,수십년 이어온 관행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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