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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할 경우 비용이 얼마나 들까.
결론적으로 ‘1070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해찬 국회의원은 20일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를 핵심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이 의원 측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임위원회(10개)와 예결위원회를 포함한 분원(연면적 1만9390㎡)을 짓는데 568억9600만 원, 의원 사무공간(연면적 9159㎡)을 짓는데 273억8900만 원, 시설비와 장비 도입비 등에 227억8200만 원 등 총 1070억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수치는 이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조사를 의뢰해 산출한 것. 토지 매입비와 조경공사비, 보안출입 통제시설과 장비 구축비, 건물 관리 및 경호를 위한 신규 인력 증원 등의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추산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대 국회에서 ‘국회 분원 설치’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36개 중앙행정기관 등이 국회를 수시로 오가며 발생하는 국가적 예산 낭비와 출장 비효율 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해 조사 결과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연평균 출장비가 약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지의 80% 이상이 국회와 서울이었다.
이 의원은 “국회 분원 설치는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에 이런 의미를 담아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두고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담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각 당 의원들도 공감을 표하면서 잇따라 개정안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원내대표와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진선미, 도종환, 박범계, 박병석, 박완주, 전해철, 조승래, 문희상, 김경수, 기동민 등 모두 34명이 참여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태흠, 성일종 의원이, 정의당에서는 김종대 의원이 동참했다.
국회 분원 설치는 앞서 지난 총선 때 더민주 중앙당과 박종준 새누리당 세종시 후보에 이어 최근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국회 본원 세종 이전’의 중간 단계 성격인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해찬 의원은 “‘국회와 청와대 이전’은 개헌 추진과 함께 수도를 세종시로 한다는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면서 “현재로선 분원 설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향후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분원 설치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때부터 ‘위헌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국회 본원 설치에 앞서 분원 설치’를 계속 주장해 왔다. 역설적으로 새누리당 중앙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이 의원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