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낚시 논란 여파로 민감’ VS ‘신뢰받는 의회실현 위한 절치부심’
세종시의 탁상행정과 부적절한 예산집행, 소속 기관 관리 소홀 등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로부터 집중 질타를 받았다.
시의회 산건위 소속 의원들은 17일 2일차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맞아 작심한 듯 날카로운 지적과 시정 요구를 쏟아냈다.
하지만 전날부터 이날까지 균형발전국에 이어 경제산업국까지 마무리하려던 감사를 오는 20일로 연기했다. 행감 자료상 신뢰할 수 없는 수치를 남발하고 면밀한 검토도 부족했다는 것 등이 원인이다.
일각에서는 '바다낚시' 논란이 일정 부분 행감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했다.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인식이 있는가 하면, 오는 7월 후반기 의회 개원을 앞두고 신뢰받는 의회 위상을 세워가기 위한 ‘절치부심’의 과정이라는 긍정론도 나타나고 있다.
포문 연 이태환 의원, 체육문화예술 예산 집행 투명성 강조...이경대 의원, 행감 제출 서류와 자료 오류 지적
이태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원은 전국체전 참가를 앞두고 각 종목별 단체에 지원한 금액을 문제 삼았다. 2일간 보고 자료상 최대 수천만 원의 지원금 차이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체육계의 회계 집행이 주먹구구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집행부가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또 문화예술단체 지원비의 사후 정산방식에도 개선을 요구했다. 꼭 필요한 금액이 시의 적절하게 지원돼야 하는데 선심성으로 비춰지는 예산이 많다고 분석했다.
A단체에 대한 행사 지원금이 1700만원이면 이중 예산절감이 가능한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 그런 노력 없이 전액 사용 후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첫날 자료를 분석해 발언한 내용들이 허위 사실이 돼 버렸다”며 “신뢰성 없는 자료를 가지고는 더 이상 행감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경대 의원도 이날 행감에서 “행감 제출 서류와 자료의 오류가 너무 많다”면서 “사전 조율 과정에서 지적한 내용이 수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올라 왔다”며 말로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김원식 의원, 농촌체험마을 사실상 방치 수준 지적
김원식 의원은 지난해 10월 문을 연 연서면 청라리 체험마을의 전체 매출액이 220만 원에 그친 사실을 질타했다. 방 1개당 평일 6만 원, 주말 7만 원, 방 3개 전체 대실 기준 평일 24만 원, 주말 28만 원의 가격을 책정했는데, 에어컨조차 없고 도로가에 인접한 환경이 사실상 체험마을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기존 황토찜질방에 1억1300만 원(자부담 1000만 원)을 투입하고도 상황이 이렇다면,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행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며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에 문제점을 보완해 달라”고 말했다.
고준일 위원장, 감사 연기 선언…모든 실과에 자료 보완 촉구
고준일 의원은 산건위 소관 감사 과정에서 위원장 역할을 감안, 최소한의 질의에 임했다. 로컬푸드 육성사업과 관련해서는 특정 업체의 농산물 유통 독점을 지적했다.
축산물 유통 과정에서는 경기도산 육류가 몰래 반입된 결과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지역 업체 전반에 대한 진입장벽 낮추기와 경쟁체제 구축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여러 의원들 사이에서 행감 자료상 수치 오류 지적이 이틀 사이 반복된데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경제산업국에 대한 감사 연기를 선언했다.
고 위원장은 “차량 보조금이 없다는 자료와 달리 각종 축산물 운반차량과 소독차 등의 지원이 있었다”며 “전날부터 1~2가지 사안이 아닌 전반적으로 수치의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 상태로는 더 이상 행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일까지 모든 실과에 수정 보완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집행부, “한정된 인력으로 수치 검증 불가능” 해명...'바다낚시' 논란 민감해진 의회 VS 위상 바로 세우기 ‘절치부심’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과 안승대 경제산업국장은 이날 부족한 행감 준비 상황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자료의 보완을 약속했다.
시는 다만 현실적으로 개선이 쉽지 않은 업무환경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산하소속기관 및 지원 단체에 대한 방대한 회계 검증이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또 구청 등 중간 조직이 없는 단층제 업무 특성상 본청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적지 않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시 집행부 일각에선 "최근 워크숍 일정 중 '바다낚시’ 논란의 중심에 선 산건위 의원들이 절치부심하는 과정에서 보다 강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한 공무원은 “의원들이 과거 행감보다 타이트한 지적과 요구를 하고 있다”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몰아세우기를 하는 모습은 아쉽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최근 실추된 시의회의 위상을 바로 잡으려는 의원들의 각오로 이해한다”며 “오는 7월 1일 후반기 의회 돌입에 앞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시의회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