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불신임, 바다낚시 논란 해소 주목…30일 후반기 의장
세종시의회가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후반기 새 출발을 준비한다. 지난 16일 행정사무감사 첫 날부터 날선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의원들은 감사자료 부실과 미흡한 업무처리 과정 등을 집중 질타했다.
최근 산업건설위원회의 ‘워크숍 도중 바다낚시’ 논란에서 벗어나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고, 이달 말로 예고된 의장부의장 선거 등 원구성을 원활히 진행하겠다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즉 지난 2년간의 전반기를 되돌아보고 후반기의 혁신을 도모하는 흐름이다.
지난 16일 행정사무감사 1일차 일정을 소화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충열)가 포문을 열었다. 의원들 전반적으로는 집행부의 감사자료 부실과 미흡한 업무처리 등에 문제인식을 같이 했다.
이충열 위원장은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된 시정질문과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질의한 의원과 추진결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한다”며 “예비비 지출 시 법과 원칙을 준수해 방만한 예산운영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윤형권 의원은 “CCTV 설치·운영 현황을 보면 특정 4개 업체의 반복계약으로 인한 특혜 의혹이 있다. 향후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기회를 줘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영송 의원은 “정부합동평가가 전반 지표에서 세종시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다 최근 평균값 적용 확대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균값 적용에 안주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별 영향분석 평가센터 설치 등의 현안이 미진하게 추진 되서는 안 될 것”이라며 조속한 추진을 권고했다.
서금택 의원은 “예산의 전용보다는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상 가급적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지난해 5000만 원(1건), 올해 9억100만 원(3건) 등을 보면, 예산전용의 방만 운영이 엿보인다. 재량행위 범위를 넘어선 예산집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준이 의원은 “2018년까지 국제안전도시 인증 등 민선 2기 시정의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것에 앞서 진정한 안전도시를 만들어야한다”고 지적했고, 김복렬 의원은 “세종시의 올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차질 없이 준비되려면 관련 전담분서의 연내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장승업 의원은 “공유재산을 대부해 사용하는 농민들은 때론 대부농지를 매입하고 싶어 하나, 인상된 세종시 지가의 높은 벽에 부딪힌다”며 “향후 전·답 및 자투리 땅 등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활성화해야한다. 꼭 필요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시의회는 이날 행정사무감사 1일차 시작과 함께 내달 20일까지 1개월여간의 대장정에 나선다. 오는 30일에는 후반기 의회의 쇄신을 도모할 의장부의장 선거도 치룬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집행부 바로 세우기 못지않게, 보다 신뢰받고 일하는 후반기 의회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들이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가 행정사무감사 시민 모니터단 결성을 통해 시의회 검증과 모범 시의원 선정에 나서면서, 시의회의 쇄신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공격적인 의정활동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올 들어 의장 불신임과 바다낚시 논란 등으로 실추된 시의회 위상을 바로잡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